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강남.북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서울균형발전을위한국회의원모임(대표 임채정)’은 서울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지방세의 세목을 교환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세목교환은 구별 편차가 큰 재산세(올해 1조2천억원 규모)는 시가 걷고, 구별 편차가 적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3개 세목 포함 올해 1조6천억원 규모)는 구가 걷어 강남.북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6년 김근태(金槿泰) 의원, 2001년 이상수(李相洙) 의원이 입법화를 추진했으나 강남지역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서울균형발전모임' 소속 우원식(禹元植) 국회의원이 밝힌 올해 재산세 세수추정치에 따르면 강남구의 세수규모(1천763억원)가 금천구(110억원)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앞으로 정부의 보유세 지속 강화 방침에 따라 강남북 편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목교환이 실행에 옮겨지면 강남구, 서초구는 각각 900억원, 3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강북에 소재한 구는 최저 130억원에서 최고 45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이 같은 세목교환 추진에 대해 강남구, 서초구 등 지금보다 세수가 줄어드는 자치구들의 강한 반대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국회의원을 만나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발전 방향을 알아본다.
Q. 서울균형발전을 위하여 ‘강남북균형발전을위한주민연대회의’와 ‘서울균형발전을위한국회의원모임’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성과를 중심으로 현황을 소개해 주세요.
A. ‘강남북균형발전을위한주민연대회의’를 구성하여 강남.북의 불균형 실태를 홍보하고, 세목교환과 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여 노원구에서만 2만 5천여 명의 참여를 비롯하여 10만여 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운동으로 서울 강남.북간 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서울시민들에게 확산시킨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17대 국회가 개원되고 서울 강북지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7명의 참여로 국회 연구단체인 ‘서울균형발전을위한국회의원모임’을 창립하여 서울 강남.북간의 불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제, 교통, 교육, 주거환경, 생활환경 5개 분과로 관련 수십 번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결실로 세목교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형태의 개발법, 교육격차해소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위 세 가지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Q. 추진하게 된 배경과 참여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소개를 부탁합니다.
A. 2002년 봄에 서울 강남의 30평형 아파트의 재산세가 노원구의 30평형 아파트의 재산세보다 적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불평등한 조세제도를 바꾸기 위하여 노원구 주민들과 함께 ‘공정한 조세제도를 위한 주민대책위’를 만들어 활동하게 된 계기로 강남.북간의 불균형발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3년 5월 정부에서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을 위해 재산세를 시가기준으로 징수하기로 발표한 후 서울 강남.북간의 재정불균형과 교육, 주거, 생활환경의 격자를 해소하기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03년 12월에 강북지역의 6개 자치구에 ‘강남북균형발전을위한주민대책위’가 힘을 합쳐 ‘강남북균형발전을위한주민연대회의’를 발족하여 강남.북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세목교환을 해야한다고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세목교환과 서울균형발전특별법을 공약으로 하였습니다.
선거 후에 서울 강남.북간 불균형발전을 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열린우리당 강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회 연구단체를 창립하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의원들은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임채정의원을 비롯하여 김근태, 김낙순, 김덕규, 김영춘, 김한길, 김형주, 김희선, 노웅래, 노현송, 신계륜, 오영식, 우원식, 우상호, 유기홍, 유재건, 이목희, 이상경, 이미경, 이인영, 이해찬, 이화영, 임채정, 전병헌, 정청래, 정봉주, 최규식, 최재천 의원 이상 27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Q. 해결방안들을 찾고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A.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지방세법개정안(세목교환)은 자치구간 격차가 큰 구(區)세인 재산세와 자치구간 격차가 적은 시(市)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맞교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목교환이 되면, 서울 강남.북간의 재정불균형이 크게 완화되고, 서울 강북지역 19개 자치구 평균 160억원의 자주재정이 확충되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육환경과 주거,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강북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강북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특별법 형태의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75개조의 특별법 초안을 성안했고, 정부,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사회기반시설과 학교, 공원 등을 충분히 확충하는 광역개발방식과 함께 재원확보와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개발이익환수 제도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원주민들의 재 정착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남.북간의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외 계층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목적교부금 형태 제도인 미국의 Title-1 제도를 기초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Q.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도출된 결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처음에 언급했듯이 이번에 세목교환을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발의를 추진하면서 서울시민을 비롯하여 국민들이 서울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의 심각성을 깨닫고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 가장 큰 결과입니다.
또한, 강북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75개조로 이루어진 특별법 형태의 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북지역의 낙후된 교육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도 연구모임의 큰 결과입니다.
Q. 향후 추진 방향성 및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세목교환은 9월중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확정하고, 9월 13일에 국회에서 세목교환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각 자치구별로 당원들과 주민들 대상으로 강남.북간의 불균형 실태의 심각성과 세목교환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세목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은 12월에 정기국회를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강북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은 9월 14일 ‘뉴타운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수렴과 특별법 주요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별법은 몇 차례의 설명회와 공청회를 충분히 거친 후 최종적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은 9월 초경에 초안을 성안하여 9월 말경에 설명회와 공청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강남.북간 불균형발전 해소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각 분야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간의 위화감과 소외감을 없애고 우리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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