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시작된 국회 국정검사와 관련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총14개 상임위 30개 피감기관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05년 국정감사는 “참여정부 집권 이후 절반을 평가 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참여정부 상반기 국정운영의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하여 책임을 묻고 남은 기간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권은 민생과 개혁을 위해 이미 심각한 지경에 와있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차별,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하고 안기부 X파일을 통해 불거진 삼성그룹의 정관계 불법로비 의혹, 삼성의 기아차 인수기도 의혹, 안기부 불법 도청 문제 등도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발표한 ‘33개 정책과제’인 사회, 인권 분야, 평화, 군축 분야, 경제, 조세 분야, 국회, 정치 분야 , 사법 분야, 반부패 분야 등이 국정감사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14개 상임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공익로비’를 펼치고, 이 정책과제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고 적절히 제기되는지에 대해 상임위별, 의원별로 모니터하여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책임한 폭로와 정쟁 유발 발언, 중복질의, 잦은 자리바꿈, 권위주의적 태도 등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국정감사를 정쟁, 구태, 부실 국감으로 만드는 의원에 대해서도 리스트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對北송전비 왜 국민이 부담하나
개성공단의 전기료 손실분을 한전이 그대로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한 직접송전 지원에 따른 비용 역시 충당방안이 미리 확정되지 않을 경우 결국 국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자원위원회의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산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개성공단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의 손실분이 연간 31억원에 이르는데도 통일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결국 한전이 모든 비용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산자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의 요구대로 전기요금을 국내 수준으로 하고 사업기간을 토지임대기간과 같이 50년으로 할 경우 한전이 매년 전력공급으로 인해 입을 손실규모는 연간 31억원이 발생되며 20년으로 가정할 경우 연평균 50억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 손실분에 대해 한전과 산업자원부가 수차례 통일부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문을 보냈으나 통일부는 “손실보전 문제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차례 보내왔을 뿐 이후로는 응답조차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한전의 손실규모가 누적될 경우 결과적으로 국내수용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의사·변호사 월 소득이 50만 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변호사, 의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등 15대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대표 6만3444명 가운데 17%에 달하는 1만545명이 월평균 소득을 200만 원 미만으로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평균보수액이 50만 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이도 53명에 달했고, 100만 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인원도 1989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 났다.
50만 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전문직들을 직종별로 보면 의사와 건 축사가 각각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장 9명, 세무사 8명, 법 무사 5명, 약사 3명, 변호사 1명 등이었다. 월소득을 100만 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사람들은 의사가 65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사 310명, 학원장 309명, 건축사 259명, 세무사 207명, 변호사 3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올해 현재 이들 개인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보면 1130개 사업장에서 모두 30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체납액은 건축사가 11억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가 7억8000만 원, 학원 2 억6000만 원, 변호사 2억2000만 원 등이다.
박 의원은 “의사의 경우 전체 의사 월평균보수액이 762만 원에 달하는데 수백명이 소득을 50만 원이나 100만 원 미만이라 신고한 것은 고의 축소라 의심되고, 건축사 역시 사업장 대표 3201명 가운데 무려 41%에 달하는 1320명이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담배값 인상효과 있는지 검증해보자
“담배값을 올리면 과연 흡연율이 떨어지는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자”
담배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조사에서는 ‘가격을 올리면 금연자가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에 반대하는 담배 제조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어 이를 검증할 객관적인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담배가격을 올리더라도 흡연율 감소 효과가 미약하고 서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면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만 떨어뜨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객관적인 효과 검증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담배가격 인상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담배 판매량 자료를 보면 가격정책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복지부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가격 탄력성이 적게는 -0.3, 크게는 -0.53까지 추정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25% 가격 인상 이후 7.5~13.25%의 수요가 감소해야 했지만 실제 판매량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흡연율을 분석한 복지부 조사에 대해서도 “기준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흡연율 감소효과가 3% 정도 차이가 난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편 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고려대 김원년 교수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담배가격 인상으로 흡연 중단자 비율이 8.25%에 이르렀고 흡연량 감소자의 비율도 27.84%로 나타났다.
문광위 ‘정수장학회’추궁
국정감사 첫날 국회 문화관광위에서는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 이사진 선정의 문제점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육영재단이 세금 계산서를 위조해 결산을 허위로 보고한 의혹과 손기정 옹이 기증한 금메달의 보존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육영재단 운영과 관련해 박근혜 대표의 동생인 근령(개명전 근영) 씨, 난지도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서울시장 등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기업 접대비 年 269억원 초과
국내 10대 대기업이 최근 5년간 법인세법에 규정된 접대비 사용한도액을 1343억원, 연평균 269억원씩 초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전체 접대비의 42%, 접대비 사용한도액의 53%에 이르는 금액이다.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최경환(한나라당·경북 경산 청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국내 10대 대기업이 사용한 접대비는 모두 3219억83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524억3500만 원, 2001년과 2002년 각각 735억8300만 원, 712억3900만 원이었으며 2003년과 2004년엔 각각 629억9800만 원, 617억2800만 원으로 파악됐다.이는 연평균 643억9660만 원, 1개 기업당 매년 64억원 정도를 접대비로 지출한 것이다. 접대비 한도액을 건당 50만 원으로 묶은 2004년에도 대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액은 예년수준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접대비 지출액 중 법인세법에 규정된 ‘접대비 사용한도액’을 초과 지출한 금액은 1343억81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접대비의 41.7%, 접대비 사용한도액(2521억8900만 원)의 53.3%에 달하는 수준이다. 접대비 한도액을 넘어 대기업들이 지출한 금액은 2000년엔 153억8600만 원에 그쳤지만 2001년과 2002년 344억3600만 원·351억8900만 원, 2003년과 2004년엔 257억2200 만 원·236억4800만 원으로 연평균 268억7600만 원, 1개 기업별로는 26억8760만 원에 이르고 있다. 매년 대기업들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27억 원 정도는 법인세법상 손비인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의미다.
최경환 의원은 “접대비 한도액을 제한해도 접대비 지출액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며 “결국 50만 원으로 묶여 있는 접대비 한도액을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다소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감이모저모
통일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방북시 선물비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정 장관을 몰아부쳤다.
전 의원은 “6·15 방북 때 정 장관이 북측 인사에게 준 선물의 비용내역을 왜 공개하지 않고, 열람조차 못하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임동원 전 장관이 방북했을 때는 선물비용을 낱낱이 밝혔다고 정 장관의 신경을 건드렸다. 정 장관은 “선물받은 측의 입장을 고려해 구체 내역을 밝히지 않은 것이며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25만 원짜리 칠레와인 750만 원어치 선물을 한 게 맞느냐”, “전체 선물비가 4600만 원이라고 하는데 해외출장시 통상적 선물비 3000달러를 초과한 것 아니냐”고 계속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건당 50만 원 이상 선물할 때는 영수증을 첨부해야하는 것도 지키지 않았다고 따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남북관계에선 선물내역을 밝히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구체 내역은 잘 모르므로 남북회담사무국장이 답변토록 하겠다”고 피해갔다. 그러자 전 의원은 “장관이 답하라”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황하수 남북회담사무국장은 “4600만 원은 오찬 만찬 경비와 선물 등을 포함한 것이며 선물 규모와 내역은 북측 입장을 감안해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과 정동채 장관이 모두 한복을 입고 감사를 진행, 국회에서는 때 아닌 진풍경이 벌어졌다. 취지는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자는 것이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갈색과 청색의 개량한복으로 통일했고 야당 의원들은 마고자와 두루마기까지 갖춘 전통 한복을 입었다. 한복 일색으로 회의분위기는 부드러웠지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증인이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치도곤을 준비할 것”이라고 뼈있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문광위원들은 점심도 문광부 관계자 및 증인들과 함께 300인분짜리 대형그릇에 전주비빔밥을 만들어 먹었으며 국감기간동안 감사계획서, 의원 자료집, 질의서, 업무보고서 등 주요 인쇄물을 한지로 제작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 감사에서 소방 마스크 등 각종 장비와 영상물을 동원한 질의가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서울시내 지하철에 비치된 방연마스크를 감사도중 착용해 보이며 “마스크와 얼굴 사이에 틈이 생겨 유독가스가 다 들어가게 돼 있고, 목부위를 조이면 숨을 쉴 수가 없다. 누가 봐도 정말 부실한 방연 마스크”라고 지적했다. 또 “마스크에 라이터를 대면 1, 2초 만에 불이 붙고 여기서 각종 유독가스가 나온다”며 “소방검정공사에서 검증도 받지 않은 마스크를 지하철 곳곳에 비치하고 전동차 내부는 건교부 소관이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같은당 노현송 의원은 최근 유해물질 검출로 물의를 빚었던 화재진압용 공기호흡기를 직접 분해해 이물질이 검출되는 과정을 담은 영상물을 상영했다. 그는 “이 이물질들은 수산화 알루미늄 등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물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욱 청장은 방연마스크에 대해 “검정기준을 몇가지로 구분해 안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으며, 공기호흡기와 관련해선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 빠른 시일내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시인했다.
국방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공군조종사들이 사용하는 야간투시경(NVG)을 들고 나와 7월 발생한 2대의 공군전투기 추락 원인에 NVG 문제도 있음을 지적했다.
송영선 의원은 “조종사들이 NVG를 ‘안보이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헬기에 쓰는 NVG를 개조해 전투기에 사용한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공군 실무자가 이를 해명하자 “신뢰할 수 없다”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도 했다.
공군 관계자는 답변에서 “NVG가 있어야 야간공격능력이 구비되지 않은 F4, F5가 야간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며 “전투기용으로 개조된 NVG를 처음 사용하는 조종사들은 불편함을 느끼지만 곧 적응한다”고 설명했다.
박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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