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 전 기관에 시달된 “2005년도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방안”은 국감 물타기라는 비판만 받은채 전 기관에서도 지키질 않아
22일부터 시작된 2005년도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국무조정실의 9월 8일자 『2005년도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방안』이 공개되면서 국감 첫날부터 “국감 물타기”, “국회의원으로써의 고유권한인 국정감사의 본래기능과 역할 대한 도전”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정부는 국감이 종료되고 있는 현재까지 최소한의 국정감사를 통한 국정홍보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정감사 홍보방안”속에 포함된 내용중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된 지침이 각 기관의 비협조와 형식적인 대응으로 인해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채 공직기강의 해, 국정조정시스템의 부재등, 계획(말)만 무성한 현 정부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위기관도 안 따르고 효과도 없는 지침, 계획(말)만 무성한 현 정부의 국정시스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줘
박형준의원실은 지침이 각부처에 시달된 이후 지난 9일(일)현재까지 문광위 주요피감기관중 하나인 문광부와 국정홍보처에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자료제출과 구두로 질문한 결과 지침에 나타난 홍보총괄기관인 국정홍보처의 [국감홍보 T/F]도 초기인원만 구성되었지 계획수립이나 회의도 한번 없어 운영실적은 0였고, 각 부처의 실국장회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응단계별로 분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담당자들은 “바쁜 와중에 분류하고 회의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답해 각 기관에 시달된 지침은 국감전 공연히 오해만 사 지키지도 않을 국무조정실의 지침으로 인해 “국정감사를 정책홍보의 주요계기로 활용하겠다”던 정부의 신뢰만 손상시켰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한 지침의 주요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한 인터넷 웹사이트 홍보실적도 보면 정부주요기관 홈페이지를 10월 9일 19시 현재 확인한 결과 법무부,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등은 국정감사 코너 첫 화면에 게재한 자료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기관도 평균 20건 내외의 자료를 첫 페이지에 게재해 국감홍보자료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우기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인터넷 국감홍보란에 게재한 자료도 28일 이전 자료가 대부분이고, 게재한 자료도 의무방어용으로 형식적으로 게재했을 뿐만 아니라, 조회수도 적게는 1회내외(여성가족부등), 많게는 20~30여회에 그쳐 과연 얼마만큼의 홍보효과를 거두었는지 국감홍보지침 자체를 무색케 했다. 핫이슈란은 특히 전체 주요기관의 자료게재건수가 대부분 0에 가까워 국정감사기간중에 민원서류 위조문제, 중국산 납김치 파동, 잦은 직제개정을 통한 공무원수 증가 및 국민부담 가중, 정부의 각종 조세정책등 언론 및 국민에 주요이슈로 부각되었던 내용이 어느 국감기간 보다도 많았음에도 국민의 인식과 정부의 대응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등은 인터넷 국정감사홍보란을 통한 홍보실적이 다른 기관보다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 첨부, 2005년도 국감기간중 주요피감기관의 인터넷 홍보실태
-자료제출은 시간끌기, 없다고 우기기, 핑계대기, 엉뚱한 자료제출등 국회의 국정감사 취지와 목적을 무색케 해
더욱이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국정감사에 대한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 행태와 국정감사에 대한 불성실, 고압적인 태도는 어느해 보다 극심하였다는 지적을 줄기차게 받아 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국정감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형준의원실등은 피감기관(문광부, 국정홍보처, 관광공사)의 자료제출 거부, 늦장제출, 엉뚱한 자료제출등으로 국감기간중에 상당한 애를 먹기도 했다.
박형준의원은 “결국 필요 없는 지침을 만들고, 만든 지침을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감에 대한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국민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수준을 드러낸 것이며, 결국 이러한 인식들이 총체적으로 국민과 국회에 대한 배짱국감을 만들어 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의원은 “그동안 책임지지 못할 말이나 계획만 무성하게 내 놓고 실천은 되지 않는 현상이 이번 소위 홍보지침에서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현 정부의 국정시스템과 정책방향을 재점검하여 국민의 인식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정성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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