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3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부산 전교조의 반APEC 동영상을 공개하며 전교조의 편향된 교육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전교조 부산지부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록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바로 알기 수업안이다. '아펙기동대 부산회동 WANTED!'라는 제목으로 17분 29초의 분량으로 제작된 동영상이다.
김 의원은 "전교조 부산지부가 APEC정상회담 반대수업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학습안을 배포했는데 그 중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한 자료는 단 1쪽에 불과하며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자료는 무려 30쪽에 이른다"며 "전교조의 편향된 교육 수준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3년간 전교조가 계기교육을 실시한 것은 모두 11번이었는데 그 중 이라크전과 관련한 반전평화 수업은 일방적인 파병반대 논리로 일관됐고, 사립학교법도 일방적으로 한쪽 정파의 견해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제의 동영상인 [아펙기동대 부산회동 WANTED]의 내용중 문제가 심각한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 장면1.
■ 노무현 대통령 (01")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다 하는데, 우리가 뭐 압니까?
그냥 대세다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지.
97년에 금융자본가 몇몇 놈들이 아시아에서 지들이 짱박아 논 돈을 한꺼번에 쫙 빼 버리
니까, 이게 이 달라가 한 푼도 없는기라
그래서 IMF가 돈 빌려준다카면서 구조조정하라 카고,
이제는 아예 금융자유화 하라 카면서 메가지 잡고 딥따 흔들어 댑디다.
지금도 그 때 생각하면 아찔하죠.
근데 사실 지금도 노동자나 농민 사는 거는 다를 거 하나 없지요.
# 장면2.
■ '조지고 부시는 쇼, 가자! APEC 2005' (화면의 글씨)
부시 대통령 (1'03")
오우! 여러분 퍽킹 반갑습니다.
요즘 같은 퍽킹 불안한 시기에 제 이 퍽 같은 얼굴 보니까 그래도 좀 살맛나죠?
(우우우~)
아, 이거 또 왜 이러시나 이거.
그래도 빈라덴하고 놀고 있는 거 보단 좋잖아?
(하하하~)
암튼 이거 테러하는 새끼들 이거 이놈들 다 때려잡아야 돼.
이번에 여기, 여기 사람 많이 죽은 거, 이거 말이야. 이거 다 테러 아냐, 이거?
어느 놈이 여기다가 뻑 X까고 물을 다 집어 처부은 거여?
(김기현 의원의 주석 : 이번 여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미국 남부지역을 피해를
부시 대통령이 테러리스트들의 테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음)
걸리면 다 죽어, 이 새끼들이!
# 장면3.
■ 아펙 2001년 상하이 회의다 ~ 해(어떤 진행자의 목소리)
부시 대통령 (1'34")
야! 얌마 뭐, 뭐, 뭐긴 뭐야.
테러한 새끼들, 이거 다 조져야 될 거 아냐.
지원해. 알았어?
퍽킹. 이거 지원하라고, 이거.
여기 지원 안 하는 놈 새끼들, 이거 다 퍽킹, 이거 테러리스트들이야, 이거.
# 장면4.
(반대단체 소속 누군가의 음성)
“아펙의 무역과 투자자유화가 노동자 민중들에게 과연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
의문입 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 정상들의 답변)
“입장 없어”
(반대단체 소속 누군가의 음성)
또한 아펙은 기업들과 가진 자들만을 위한 도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PEC 정상들의 답변)
“그 말이 맞아”
(반대단체 회원들이 모두 함께 외치는 구호)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 회의 반대한다.
전쟁을 확대하는 부시 방한 반대한다.
부시 잡으러 부산가자!
한나라당은 11월 1일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부산 전교조의 반APEC 영상교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집중 논의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교육위에서 일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 주시하고 요구할 것이며, 당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김무성 사무총장도 "의원총회를 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이것은 교육의 문제이다. 내일(2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전의원들이 알게 해야 한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아이를 가진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 동영상을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헌 사무부총장은 "전교조의 교육 동영상은 매우 심각하다. 세심하게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준비하자.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이 동영상이 적절한 교재인지를 물어보도록 하자"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부대표는 국회상황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계기수업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계기교육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교육공무원법 51조,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따라서 당연히 징계조치 돼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장은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상에 여러 가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여야한다"고 되어있다.
직무상 의무부분을 보면 교육기본법 제6조에 "교육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 사상적, 개인적 편견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먼저 정치적, 사상적, 개인적 편견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느냐 여부는 동영상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할수 있다.
또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어긴 것에 해당된다.
한나라당은 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추궁하는 한편 당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의원총회에서 전교조 계기수업에 관한 동영상를 직접 상영한 뒤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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