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확대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할 경우 지난해 평당 239만원(신축단가의 40%)에서 361만원(50%)으로 확대외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업무 이관(‘04. 6. 12) 이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보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06년도 보육예산이 총 7,910억 원으로 전년대비 1,909억 원(31.8%)으로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7.8%(134조 3,704억 원→144조 8,076억 원)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차등보육료 지원 등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을 전년대비 64%가 증가한 4,385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원아동은 41만 명에서 20만 명이 증가한 61만 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자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은 부모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올해는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을 우선도입하고 3세 이상 유아는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며 지원된 기본보조금이 보육서비스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아동들이 안전한 보육시설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보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국공립 보육시설의 신축단가 및 지원 비율을 인상하고 보육시설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보육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육행정전산망 구축예산이 신규ㆍ편성되었다. 신축개소는 국공립 110개소, 장애아전담이 12개소이며 이들의 지원 단가는 평당 361만원이다.

청사어린이집 예산은 소관부처 변경에 따라 반포청사어린이집은 조달청으로, 중앙ㆍ대전ㆍ과천 청사 어린이집은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었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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