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2006년 중점 추진 정책 발표-

2,10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는 2006년도 중점추진 정책목표를 해양수산 관계 법조계,종사자,기자단및 관련자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에게 지키겠다는 약속의 의지를 담아 발표했다. 오장관이 밝힌 2006년도 중점 추진 정책목표는 아래와같이 7대목표로 요약된다

1.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이용ㆍ관리

2.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신 성장 동력 창출

3. 쾌적한 해양환경 서비스 제공

4. 동북아 물류중심 지속 추진

5. 해운물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6. 안전한 수산물 안정적 공급

7.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산업의 체질 강화

올해부터 전국 바닷가가 보전연안, 이용연안, 개발유도연안 등으로 용도가 정해지는 ‘용도구역제(Zoning)'의 도입이 추진돼 환경ㆍ자원ㆍ행태 등에 따라 연안개발이 조정되고 전국 주요 항만에 랜드마크(Landmark)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형조형물을 건립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해양문화 창달이 가속화돼 바다가 한걸음 더 생활 속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와 함께 부산신항 3선석 개장에 이어 올해 말까지 3선석이 추가 개장되고 광양항도 4선석이 추가 완공되는 등 동북아 물류허브화가 지속 추진된다고 밝혔다.

또한 말라카이트 그린과 같은 미승인 약품 사용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산용 약품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강화해 소비자 중심의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하고 맞춤형 수산자원 회복계획이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해수부는 수도권에 독도박물관을 설치해 국민들의 해양의식 고취와 국토의 소중함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며 섬ㆍ등대 등 해양문화 공간을 국민의 문화레저 공간으로 활용하고 해양문학, 미술전, 음악회 등 문화예술 이벤트를 활성화해 국민의 해양의식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또 올해 말까지 부산신항 22만평과 광양항 12만평의 배후물류 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시설확충을 통해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가속화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높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울산／평택ㆍ아산항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마산, 목포 등 주요 거점항만도 재정자립도 및 항만개발 완료시점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이관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이밖에 WTO／DDA와 FTA협상 결과 예측을 토대로 어종별ㆍ업종별 경쟁력을 조사ㆍ분석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연근해 자원회복 대상 40개종을 선정해 맞춤형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 향후 10년간 자원량 1000만 톤, 연간 어획량 150만 톤을 달성해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 같은 올해 사업 내용을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ㆍ이용,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신 성장 동력 창출, 쾌적한 해양환경 서비스 제공, 동북아 물류중심 지속 추진, 해운물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수산업 체질 강화 등 7개 정책과제로 나누고 이에 따른 29개 이행과제를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정책과제>

올해의 해양수산 정책은 체계적인 연안개발, EEZ 광물자원 개발 등을 통해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ㆍ이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 후손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해양과학기술 육성, 청정ㆍ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 세계가 주목하는 해운ㆍ항만산업 육성과 수산선진국 대열에 합류 할 수 있는 수산정책, 도시와 바다가 가까워 질 수 있는 정책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WTO／DDA와 FTA 등 개방 협상 진전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연근해의 수산자원 회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수산업의 체질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1.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ㆍ이용

국민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동공간인 연안, 독도, 무인도서, EEZ 등 해양영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근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연안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연안을 환경, 자원, 이행행태 등에 따라 용도구역을 정하고 이용 등에 우선순위를 부역하는 ‘용도구역제’ 도입을 올해부터 추진해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08년부터 자연해안, 서식지가 손실될 경우 대체습지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순손실(純損失) 방지제도를 도입해 자연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독도 및 주변해역에 부존된 해양수산자원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본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고 독도 해양수산자원 연구를 전담할 연구기관을 지정한다.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도권에 독도박물관 설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무인도서와 주변 해역의 생태계, 이용ㆍ관리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이와 병행해 전국 무인조서를 유형별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광물자원 개발, 해양환경 보호, 해양 과학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EEZ관리 종합계획’을 올 하반기 중에 마련하고, 관할 해역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해 EEZ와 대륙붕 경계확정에 대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남극연구 수행을 위해 오는 5월 중 ‘남극연구 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남극대륙에 제2과학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등 남극자원 개발에 대비한 연구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부는 특히 전국 주요 항만에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할 조형물을 항만별 특성에 맞게 건립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섬이나 등대도 국민의 문화레저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국민과 함RP하는 해양문화를 창달해 나갈 계획이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해 남해안 개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에 유치신청을 하고 하반기부터 총력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10월까지 동ㆍ서ㆍ남해 권역별 마리나 할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해양관광 조사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8월에는 경북 울진에서 제1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열린다.

2.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신 성장동력 창출

해양심층수 제품생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0월 시행을 목표로 ‘해양 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연내에 먹는 물ㆍ혼합음료 등 제품이 상용화된다.

전남 울돌목에 1천kw급 시험조류발전소가 내년 초에 완공되고 인천만ㆍ가로림만 등 조력발전 유력지에 대한 조사와 최적 발전모델 개발이 올해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수립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시급히 추진돼야 할 해양과학기술(MT)분야 미래유망기술(안)을 도출한다. 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미래국가유망기술21’ 로드맵과 연계해 MT분야 미래유망기술별 세부 추진방안이 8월까지 마련된다.

6천m급 무인잠수정 성능시험이 울릉도ㆍ독도해역(4월)과 태평양(9월)에서 실시되고 내년부터는 심해자원, 지질조사에 착수한다. 6월부터는 6천 톤급 쇄빙선 건조에 착수하고 2008년 준공을 목표로 소흑산도 부근에 일향초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다. 120억 원을 투입, 100톤급 대형위그선(시속 250~300km) 시제선을 설계하고 2월 중에 민간분야의 공동사업자를 선정한다.

3. 쾌적한 해양환경 서비스 제공

육상에서 비롯되는 오염원으로부터 바다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갯벌, 해수욕장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쾌적한 해양환경을 제공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폐기물 해양투기를 줄이기 위해 올 상반기에 ‘폐기물 해양투기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투기허용 품목을 14종에서 11종으로 줄이고 연간투기 허용량도 2011년에는 2004년의 5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육상기인 쓰레기의 유역별 관리 책임제가 시범 도입된다. 해수욕장별로 수징 등급을 조사ㆍ평가해 7월 중에 공표하고 20억 원을 들여 동해안 해수욕장에 설치된 철조망을 철거 또는 경관용 펜스로 대체한다. 유독성 해파리 출몰지역 등에 경보시스템을 구축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어업인에게 제공한다.

4. 동북아 물류중심 지속 추진

부산신항 3선석 개장에 이어 올해 말까지 3선석이 추가 완공되고 광양항에도 4선석을 추가 완공되는 등 지속적인 시설확충으로 동북아 물류허브화가 가속화된다. 또 올해 안에 부산항 신항(22만평)과 광양항(12만평)에 배후단지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부산 북항 일반부두 재개발 등 노후화된 재래부두를 미항으로 재개발하여 도시민의 문화ㆍ친수공간으로 제공된다.

해양부는 올해 안에 한ㆍ중ㆍ일 물류장관회의를 개최해 물류인프라 공동 활용, 물류인력 상호교류 등 세부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또 한ㆍ중ㆍ일 3국간 물류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 기업과 화물을 유치해 우리 항만을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형으로 전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또 부산항과 인천항의 항운노조원에 대한 상용화를 언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무선인식기술(RFID)의 자동인식 기술을 활용한 터미널 자동화 사업도 추진돼 항만물류의 생산성 제고도 가속화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높은 울산／평택ㆍ아산항 운영이 민영화되고 마산／목포 등 주요 거점항만도 재정자립도 및 항만개발 완료시점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 이관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5. 해운물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톤세제 적용 선사 선정을 위한 국적선사 대상 ‘용산거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2월 중 완료돼 희망업체의 선박제원ㆍ운항선박 신고 등이 전산시스템을 이용, 연간 운항톤수 확인 후 톤세 적격기업을 확인하게 된다.

3월부터는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및 안전화를 위해 ‘수입보전형’ 선박펀드를 개발하고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국적선박 500여척에 대한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를 척당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해 약 1000명의 외국인 선원이 추가 고용되고 국제노동기구(ILO) 통합 해사협약 채택이 맞춰 국내비준 준비 등 제도정비도 추진된다.

6.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지난해 발생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파동 등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성 강화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말라카이트그린과 같은 미승인 약품 사용의 재발을 박기 위해 ‘수산용 약품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중국 등 수산물 수출국의 양식장, 가공공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러시아, 태국 등과 위생약정을 추가로 체결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대도시에 ‘싱싱회’ 전문판매점 15개소를 신규로 설치해 활어에서 선어로의 생선회 소비문화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양식수산물의 수급예보제 품목을 5개에서 미역, 농어 등을 추가하고 유통협약 품목도 김, 넙치에서 굴과 전복을 추가해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정부가 함께 수산물 수급조절을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7.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수산업 체질 강화

수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수산자원회복계획이 본격 추진되고 경쟁력 있는 친환경 양식어업 전환과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WTO DDA(도아개발아젠다), FTA 등 개방협상 결과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업종별 경쟁력을 조사 분석해 ‘수산업ㆍ어촌종합대책’에 반영하는 등 어업인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또 2015년까지 수산자원량을 1000만 톤으로 끌어 올리고 매년 150만 톤 정도의 어획량을 달성하기 위해 ‘맞춤형 수산자원회복 세부추진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500여척을 정리해 올해 사업을 완료하고, 자율 관리어업 공동체를 마을어업 뿐만 아니라 어선어업, 광역공동체로 확대해 현재 308개소에서 410개소로 대폭 늘린다.

올해 ‘맞춤형 어촌체험마을’을 17개소를 조성하고 지난해에 이어 400사 400어촌 자매결연을 추진한다. 이밖에 ‘낚시관리제’를 포함한 가칭 ‘낚시발전 및 육성법’을 제정해 친환경 낚시문화 조성 및 어촌관광 소득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남북 해양수산협력 추진>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큰 저어새, 두루미, 물범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양생물다양성이 잘 보존된 서해접경 연안 해역을 ‘국제해양평화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이 해역에 대한 생태계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국제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구성 및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오는 12월 남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15개국 해양관련 장관과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제2회 동아시아 해양회의(EAS Congress 2006)'에서 남북 해양환경포럼 개최를 추진하고 남북간 해양환경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발효로 남북협력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안정적인 남북해운수수송망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정기 항로가 개설돼 있는 남포항과 나진항에 하역장비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컨테이너 화물처리가 가능한 현대식 장비를 지원하고 북한의 전력난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을 감안, 자체 동력원을 갖춘 이동식 장비 위주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지원된 하역장비의 이용도 증진 및 배후 수송의 체계화를 위해 CY, CFS, 터미널 등 배후시설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한에 바지락 종패를 지원하고 북한은 노동력과 장소를 제공해 여기서 생산된 바지락을 육로로 반입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접경해역에서의 공동어로를 통한 남북수산협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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