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손학규)는 지난6일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감사결과 발표에 관련, 3월9일 행자부 장관에게 서한으로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6일 행정자치부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도의)위.탈법사례가 다른광역 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재정상 조치는 사상최대규모:라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경기도의 위,탈법 사례가 타도시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지적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경기도의 인구, 행정수요, 공무원 규모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예를들어 공무원 문책자 현황을 보더라도 경기도는 총 숫자는 많을지라도 타시도에 비해 오히려 문책비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타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위 · 탈법 수준이 낮다"고 해야 옳은 일입니다.

또한 재정한 조치액수가 "사상최대"라는 표현도 부적절합니다. 예산규모나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현상을 무시하고 단순액수만 가지고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유감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총예산 규모 대비 재정상 조치액수 비율을 보더라도 타시도에 비해 결코 높은 편이 아닙니다.

이번 감사결과를 보더라도 경기도는 인구, 행정수요, 공무언 수, 예산규모뿐만 아니라 수도권 특수성(각종 규제, 인허가 등)에 비추어 오히려 모범적인 도정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발표에서 악의적 표현으로 경기도정을 깎아내린 것은 불순한 정치적 저의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열린우리당에서 행정자치부 발표를 이용해 정치적 공세에 나서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이번 왜곡 · 과장 발표가 경기도 행정을 신뢰하는 1,100만 경기도민에게 크나 큰 상처를 입히고 4만여 경기도 공무원의 사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이런 처사에 대해 엄중 항의하며 그런 발표를 향한 행정자치부 감사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장관의 공식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등 입장을 표명했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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