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의 탈(脫)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이하 집결지 사업)을 3곳 더 확대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부산, 인천, 파주, 성남 등의 성매매 집결지 9곳에서 집결지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 서울 하월곡동의 속칭 ‘미아리 텍사스’와 전농동의 ‘청량리 588’, 대구 도원동의 ‘자갈마당’ 등으로 이를 확대한다. 이들은 서울과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전업형 집결지로써 서애매방지법 시행 이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잠시 영업이 중단되었고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대다수의 업소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 하월곡동은 지난해 3월 화재사건으로 성매매 여성 5명이 사망한 지역으로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집결지의 축소·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의 집결지 정비 노력과 경찰의 단속, 사업수행자의 현장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시스템을 체계화 하는 한편 집결지 폐쇄를 위한 제도와 정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에 3곳의 집결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새로이 시행하게 되면 2004년 11월말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의 시범사업 지역과 작년 9월부터 10월에 사업을 시행한 7개 지역을 포함하여 사어 시행지역은 총12곳, 22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전국의 모든 집겨리가 사업 대상이지만 예산과 지역별 여견을 감안하고 지자체를 통한 수요 조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사업시행 지역을 12곳 이외에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전국 집결지 사업에 여성발전기금 83억 원을 투입, 대상지역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쉼터 등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탈업소를 위한 전문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업주와의 법률적 문제 해결 및 질병치료를 위한 비용지원,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과 더불어 탈업소 의지가 확고한 경우 매월 42만 원의 생계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결지의 폐쇄 · 정비정챌 추진과 관련 사회 일각에서 성매매의 음성화와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공공연한 성매매 시장이나 성매매 여성 수환구조의 핵심인 집결지가 성매매의 확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감과한 것”이라며 “오히려 지결지의 폐쇄 · 정비는 성매매의 축소와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결지 사업 확대와 정비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으며 오는 9월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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