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부조리 대상 검ㆍ경 합동
정부는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각종 부조리 사범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사회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우리사회 취약직업군에 대한 각종 부조리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사회적약자 보호시스템” 보완을 위한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하기로 한바 있다.
또한 지난 5월까지의 계도기간동안 관련 협회, 단체 등에 대해 자율적 정화를 유도하여 왔으며 6월 1일부터 당초 계획된 것과 같이 범정부적 차원의 단속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 합동단속계획
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8대 생계침해형 부조리를 대상으로 검찰 주관의 정부합동단속과 부처별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우선 검찰은 그동안 운영해오던「민생치안대책협의회」를「생계침해형 부조리대책협의회」로 개편하고 전국 18개 지검과 37개 지청에「지역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며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주관하되 조폭이 관련된 기업형 부조리, 지역토착세력의 구조적ㆍ고질적 비리, 지역특색 범죄 등은 검찰의 직접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에서는 부조리를 신고하면서 피해자 자신의 불법행위도 함께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소유예 등 선처할 계획이다. 경찰에서는 부조리 유형별로 집중발생시기 등 분석을 기초로 대상ㆍ시기별 주요 테마를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방지를 위해 신변안전조치, 비밀보장 등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검ㆍ경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과 병행하여 별도 사업장별 지도ㆍ점검계획을 추진하며 중ㆍ고생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지도와 점검을 할 방침이이며 건물관리업, 청소경비업, 위생서비스업 등 고용과 관련한 부조리 가능성이 큰 인력용역업체도 지도ㆍ점검할 것이다.
또한 미 등록업체, 소개료 과다수수, 허위구인광고 등 직업소개 부조리 등도 점검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도 5월까지 계도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 및 불법 유사수신, 불법 카드할인(깡),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기획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부조리 신고센터
현재 운영중인「부처별 신고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부조리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경찰청의「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신고센터」가 구축되면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홍보ㆍ교육 및 제도개선 추진
6월 집중단속에 맞춰 관계기관에서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일제히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생계침해형 부조리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단속사례ㆍ유형별 실태를 조사 발표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법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조리의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직업군의 종사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특별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근로조건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단속과 병행하여 부조리를 유발하는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도 본격 추진하여 대리운전ㆍ퀵 서비스업 등 신종 업종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직업안정 법을 개정하여 직업소개업의 건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 추진상황 점검
국무조정실에서는 부조리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조체제를 조율ㆍ강화하기 위하여 매주 단속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격주단위로 관계부처 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국무총리 주재「5대폭력 및 부조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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