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분야
최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현안중의 하나인「한ㆍ미 FTA」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5.3(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5.11(목) 부총리ㆍ책임장관회의 등을 통해 한ㆍ미 FTA 협상준비 상황 및 홍보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6.5(화)부터 개최되는 제1차 공식협상을 비롯, 향후 한ㆍ미 FTA 협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ㆍ독려할 예정이며 對국민 의견수렴 및 국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다.
또한 기업도시 지원 T/F(5.2(화) 구성) 운영을 통해 기업도시 건설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내년 중 착공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5.3(수) 제2회 행정도시추진위원회에서 행정도시 기본계획(안)을 심의하고 5.10～16(수)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건설의 기본방향을 착실히 마련 중이다.
부동산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5.10), 3.30대책의 후속입법 통과(5.2)에 따른 부동산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장관회의(5.9)를 통해 덩어리 규제 개선을 추진,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을 3.1일→1.1일로 변경하고 학부모에게 취학기준일의 1년 범위 내에서 자녀의 입학 시기 결정권을 부여하는 초ㆍ중등 교육 규제 개선 방안과 함께 에너지ㆍ네트워크 산업 관련 규제 개선방안, 금융 감독 및 예금보험 제도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소관부처가 세부시행계획 마련 및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 사회분야
제3차 저 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06.5.16)를 개최, 저 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인프라 확충,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등의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6월 하순 저 출산ㆍ고령화대책 사회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26 총리 취임이후 첫 번째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방향』을 논의, 5월중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기업 등 산하기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및 차별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하였다.
특히 노동부를 책임부처로 지정하여 책임부처 제도운영의 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과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2012년 세계박람회의 여수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제1차 유치지원 위원회를 주재(5.16),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충실히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음.
▲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평택에서의 대규모 충돌이 있은 직후 5.5(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고 5.12(금) 국무총리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통해 기지이전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폭력시위 자제 호소 및 편입지 주민과의 성의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사회, 종교계 원로 초청 간담회를 개최(5.12)하여 기지이전사업의 추진경위를 설명,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5.14(일) 대규모 평택집회가 폭력 사태 없이 마무리되어 평화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적 갈등해결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나아가 주민과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요청토록 하였다.
앞으로도 반대주민과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고 旣마련된 이주민 지원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사업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지방선거(5.31)의 공정한 관리
한명숙 총리는 취임 후 5.3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하기 위한 바쁜 행보를 해왔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엄정준수, 선거사범 단속 철저 등의 총리 특별지시를 시달(5.2)하였고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5.4)를 주재하여 부처별 공명선거 추진상황 및 계획을 점검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예방(5.8), 공명선거관리방안을 논의하고 경찰청 및 동사무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공명선거 추진상황을 점검(5. 18)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국정의 안정적 항해 시작
여야 대표 예방 및 시민사회 원로, 종교계 원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국정여론 수렴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화합과 소통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 총리실 최초의 여성비서관 임용 등 양성평등 인사 확대
신설된 홍보기획비서관에 여성인 전문작가 출신의 권은정씨를 총리실 최초의 3급 비서관으로 임용하고 국무총리 수행비서관 및 여성 경호 인력(2명)충원 하였다.
▲ 권위주의ㆍ격식탈피
취임식 등 총리가 참석하는 행사에서 서열과 직급에 관계없이 자리에 앉도록 하여 딱딱한 분위기와 격식 탈피하고 현장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총리의 좌석을 참석자들과 같은 방향인 전면을 향하도록 하여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를 타파하였다.
<한총리, 기자들과의 간담회>
소감?
한 달 동안 해보니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점 새삼 느꼈다. 청문회 준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잠을 못 자서 몸무게가 5㎏ 빠졌다. 지방선거가 눈앞에 있어 총리 행보가 내부 정책 파악에 집중됐는데 선거 뒤 민생 총리 행보를 본격화하겠다.
언론관?
언론은 우리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같은 배를 탄 동반자. 그러면서도 건강한 긴장관계와 견제 양면. 모든 국정에 임할 때 언론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를 다해 대하겠다. 언론의 생명은 신속성도 있지만 정확도도 중요하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정확도를 지켜 달라. 책임 있는 언론 위상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평택 문제?
미군 철수나 기지이전 반대, 재협상해야한다는 주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과의 대화에 정부가 좀 더 성의 있게 접근해야. 그간 대화 많이 했고 기록도 다 있다.
그러나 나는 하려는 것은 국민이 알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한 대화를 지금 부터라도 하자는 것이다. 대화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 우리가 대화를 그쪽이 원하는 대로 공식 공문을 보냈다.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주중 대화에 응해올 것으로 기대한다.
조급하게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거나 6월안에 끝내야 갰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나의 주장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불법, 폭력적 방법을 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공권력집행은 당연하다. 시위하는 분들도 변해야한다. 폭력적 수단을 쓰면 국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일각에서는 총리 안됐으면 평택 반대집회에 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독재정권 시절 시민단체에 있으면서 굉장히 과격한 시위를 할 때도 그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철통같이 서있는 전경들에게 아들, 어머니 심정으로 장미꽃을 전달하는 시위문화를 만든 사람이다. 그런 가정은 맞지 않다.
부처 공무원 장악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여성총리의 한계 아니냐는 지적?
나하고 일 안 해본 사람은 그런 말 한다. 나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목소리 크게 해서 화를 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정책파악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그동안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선거라는 한계가 가로막고 있어서 잘 안 된 측면이 있다. 한 3개월,100일쯤 되면 잘되지 않겠나 본다.
한미 FTA?
내가 들어오기 전에 결정된 사안이다. 총리로서 최대한 도울 것이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익을 지키지 않고 손해 보면서 하는 것 아니냐.미국에 예속되는 것 아니냐 걱정한다.
대통령이나 협상을 주도하는 협상 팀이나 FTA를 대하는 자세는 우리의 근간을 흔들면서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농업, 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성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테면 무상교육의 근간을 해친다든지 의료보험체계를 무너뜨리면서 협상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시기에 맞춰 조급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다.
정상회담?
노 대통령이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열어놓고 있으니 결국 북한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있다. 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이 시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남북문제와 북핵문제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 회담이 열려 돌파를 마련한다면 바람직하다. 6월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에서도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희망한다.
박근혜?
박 대표 그날 만나 뵙고 싶었다. 총리를 떠나서. 그러나 만날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못 가고 비서실장을 보냈다. 보통 사건이 아니다. 관계 부처에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진상파악을 근거로 다음 대응할 것이다. 수가결과 기다리고 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당 대표는 경호대상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각 당에 경호 요청여부를 문의했는데 민주당만 요구해왔고 다른 당은 대부분 밀착경호를 거절했다. 선거운동에서 주민들과 악수 등 스킨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박 대표도 3명의 사설경호원이 있었는데 악수하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어쩌지 못한 것이다.
지방선거 뒤 부분개각?
내부에서 개각 논의한 바 없다.
민주당과 합당? 당이 알아서 할 문제다. 당이 결정하면 대통령도 따를 것이다,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재임 중 꼭 하고 싶은 정책은?
저 출산 고령화 문제와 국민연금, 비정규직 문제다. 국민연금은 여야 정부가 합의해야한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기초연금제를일정정도 받아들면서 하는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물론 협상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법 국회통과 안됐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예산 투입해 해결하겠다. 지금 티에프 구성돼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 마치고 7∼8월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 내년부터 집행하도록 할 것. 국회 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하겠다. 차별 해소하는 것이라 노동계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나 액수는 아직 안 나왔다.
-민소진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