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문화관광부가 자료제공을 거부해온 관광분야 FTA 관련업계 의견수렴 공문을 입수했다. 그 공문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관광국 3개과별로 유관 민간협회로부터 의견수렴을 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문서의 발송일과 의견수렴 독촉일이 같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오전에 공문을 발송해서 오후에 의견을 받는 ‘당일치기’ 의견 수렴이었던 셈이다. 특히 공문의 하단부분에 명시되어있는 ‘전결’일도 5월 4일이어서 공문작성에서 발송, 그리고 의견 수신까지 단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천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FTA 협상의 졸속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트집이라고 대응해왔다”고 꼬집은 후 “하지만, 이 문서 하나만 보더라도 FTA관련 의견수렴과정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 공문 본문 내용
1. 정부는 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부는 한미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관광 관련 업계 및 소관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정책과
○한국관광호텔업협회: 관광산업과
○한국카지노관광협회: 관광산업과
○일반여행업협회: 국제관광과
○통역안내사협회: 국제관광과
○컨벤션협회: 국제관광과
3. 관련 업계에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한미FTA에 대한 의견을 5.4일까지 각 소관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측에서 미국에 대해 적극 개방 요청을 할 필요가 있는 분야와 이유
○ 미국측이 우리에 대해 개방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방을 하지 않아야 할 분야와 이유
○ 기타 의견
4. 아울러 우리부는 관광분야 업계 수렴을 위하여 조만간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처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졸속한것이라고 천의원은 밝혔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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