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도 예산에서 2.5조원을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기존의 할 일을 100%하면서 예산은 10%절감하고 이를 재투자해 110%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예산 10%절감 실천방안」에 따른 것이다.
절감액 2.5조원은 사업비 1.6조원, 경상비 0.6조원, 인건비 0.3조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0.5조원 초과한 액수다.
사업비는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 조달방법 개선, 창의적인 공법 개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절감했다.
경상비는 기본경비, 운영비, 여비 등 공무원 직접 사용경비를 10%수준으로 절감했고 인건비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여유인력 활용을 통해 인력 증원을 최소화했다.
절감된 예산 전액은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등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감세 등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이 경기 긴축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했다.
재투자되는 사업은 경제살리기(0.4조원),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0.2조원), 공공안전강화(0.4조원), 대국민 서비스 확충(0.8조원)을 위해 더 필요하고 더 좋은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
정부는 예산절감계획 추진상황을 재정관리점검단(기획재정부 제 2차관)운영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예산절감 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2009년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단계부터 zero-base에서 모든 사업을 검토해 근본적인 세출구조구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는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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