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편성지침으로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및 「2009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작성지침」을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전과 국정지표 달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7% 성장 뒷받침’, ‘감세를 통한 시장 활력 제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미래 대비 투자 강화’등의 10대 재정운용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2009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방향은 재정이 경기에 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재정운용을 정상화하고 경기대응 기능의 제고, 감세를 통한 소비·투자 등 내수기반 확충 등으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R&D 투자를 2012년까지 ‘08 대비 1.5배로 확대하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복지재정 규모는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복지지출 효율화를 통해 수혜자의 복지혜택은 줄이지 않도록 개선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누수를 방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각 부처는 정부의 편성지침에 따라 6월 말 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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