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일 어제 '2009년 정부 조직ㆍ인력운영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안부의 보고에 따르면 09년도 정부 조직ㆍ인력운영은 경제위기 상황등을 고려해 '작은정부' 기조는 유지하되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민생안정 등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공기업 선진화 등 공공부문의 개혁도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내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적극 발굴하고 행정지원부서의 인력을 정책·사업부서에 전환·재배치해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 인력 등을 활용해 공무원 증원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도 공무원 정원의 동결기조를 유지하되 각 부처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소요인력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중앙정부기능을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등 정부의 기능효율화 방안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기관 중 민간의 전문성·창의성을 활용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관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자치역량 및 국가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집행적·관리적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법률개정일정에 맞춰 마무리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2월 말까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소요내역과 조직정비방안을 행정안전부로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는 1/4분기 중에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해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정과제추진에 매진하는 정부조직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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