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외화 유동성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전부처가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전(全)부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방안"을 마련해 22일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 부처는 투자환경제도개선에 중점을 뒀으나 이런 체계는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제공 미흡, 투자가가 제기하는 규제문제 등 애로해결에 대한 소관부처의적극적인 자세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업종 분야의 유망 프로젝트를 직접 발굴해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제도상의 문제점은 소관부처 책임하에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유치 대상은 ▲민영화 대상 공기업, 공적자금 투입 민간회사▲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 신성장동력 등 국가성장전략과 연계 가능한 프로젝트 ▲투자신고 이후 규제문제 등으로 투자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프로젝트 등이다.
정부는 2월 중에 금번에 파악된 프로젝트 중에서 우선 추진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별 투자유치 TF 구성 및 구체적인 유치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 등 보다 근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제를 집중 발굴·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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