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3교섭단체의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은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사회적 논의추진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1일 어제 오후 10시 30분부터 오늘(2일) 새벽 1시 10분까지 새벽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교섭단체의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 3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미디어 관련법안과 경제 관련법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서는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 추진 기구를 만들어 4개월간 논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 기구는 3월초에 구성하며 문방위 산하에 두고 여야 동수로 추천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미디어 관련 법 중 이들 4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 전환법은 4월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 모았다.
경제 관련법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안대로 처리키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정무위 산하법에서 산업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주공-토공 통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4월 첫째 주에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의견은 각 당의 추인절차를 걸쳐 내일(3일) 오전 10시에 다시 국회의장실에서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혜선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