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3일 오전 10:00 대통령이 참석하는 관계부처(복지·교육·노동·문화부·중기청) 합동회의를 열고「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미래기획위원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관련 연구기관장,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Jason Bordoff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아울러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붕괴 위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했다. 이에 따라 중산층을 키우는 나라야말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 이후 재도약할 수 있는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중산층에 대한 대책을『휴먼뉴딜』정책 기조 하에 본격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휴먼뉴딜』의 3대 핵심 정책방향을 ①중산층 탈락방지, ②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③미래 중산층 육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산층 탈락방지」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지원, 여성 적합형 일자리 창출 등 가구소득원 다양화, 가계 지출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사실상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감안, 주거·교육·의료비 등 가계지출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개혁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사교육 없이도 진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 선진화도 휴먼뉴딜 정책에 포함시켜 검토해 나가는 등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비용 발생구조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중산층 진입 촉진」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직업교육·훈련 강화,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중산층 진입을 위한 근로유인 강화, 창업마인드 확산을 통한 창업촉진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창업촉진을 위해 중산층이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새로운 맞춤형 모델로 제시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 마인드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관련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복지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래 중산층 육성」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빈곤을 이어받지 않도록 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서민·중산층이 혜택을 받는 좋은 학교 만들기 등 공교육 경쟁력 확보, 방과후교육 및 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교육 수요 경감, 육아부담을 줄이는 영유아 서비스 확대, 인력양성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강화 등의 과제도 제시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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