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5.25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우리 기상청(관측소)은 5.25 09:54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4.5의 인공지진 감지 사실 발표했다. 또한 5.25 이후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6.1 현재까지 6발 발사)했다. 그리고 5.27에는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 발표를 통해 정전협정을 부인했다.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 사소한 적대행위에도 즉시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 할 것과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 한것으로보인다. 또한 당면해 서해 5개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지위와 그 주변수역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지난 4.29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위협조치들을 예고했다. 제2차 핵실험, ICBM 발사시험, 경수로 발전소 연료 자체 해결(우라늄 농축) 등 이다.
북핵실험의 충격과 실망 그리고 문제점은 남북 7천만 주민의 생존권 위협, 한반도 및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한반도의 생태환경 파괴 및 북한 주민의 인명과 안전은 도외시, 북한 주민의 경제난이 심화되는 것이다. 또한 정전협정 무효화는 통하지 않는 억지주장으로 PSI는 북한을 겨냥하는 해상봉쇄 활동과 무관한것으로 PSI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려는 국제협력체제로 현재 94개국이 참여하고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강경조치는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것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3월말부터 대남 강경조치를 취했다. 3.27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우리측 당국자 철수, 3.29 모든 남북 당국간 대화 중단 및 접촉 거부, 7.11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남북관계의 어려움이 가중시키고 그후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통제, 경제협력협의사무소 폐쇄, 개성관광·남북열차 운행 중단, 개성·금강산 상주 체류인원 절반 감축을 했다. 또한 '09.1.17에는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북간 ‘전면대결태세 진입’ 발표, 1.30 조평통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합의사항 무효화‘, ’서해해상불가침 경계선 합의폐기‘ 선언, ’09.3.5 한미합동 연습기간 동안 북한의 동해상 영공주변을 통과하는 우리 민항기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또 ’09.3.9 키리졸브 훈련일 빌미로 군 통신선 차단 및 육로통행 차단하고 ’09.3.9, 3.13~15, 3.20 세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육로 통행 차단했다. ’09.3.30 북한은 개성공단 우리 근로자 억류하고 ’09.4.5 북한은 함북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했다. ’09.4.14, 외무성 성명,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 천명, ’09.4.18, 군 총참모부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 등을 통한 그 어떤 압력도 北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조하고 “PSI에 참가한다면 北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우리는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3.30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밝혔다. ’09.4.25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 언급했는데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시작”이라고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또한 ’09.4.29 외무성 대변인 성명, 추가조치 이행 시사를 했는데 제2차 핵실험, ICBM 발사시험, 경수로 발전소 연료 자체 해결(우라늄 농축) 등 이다. 5.15에 북한측은 개성공단의 기존 법규와 계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와 계약 무효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하다고 했다. 5.25에는 北, 2차 핵실험 강행하고 5.27 우리의 PSI 참여에 대해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 발표를 통해 PSI 참여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 정전협정 파기, 서해5도(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의 담보 불가 등을 피력했다. 또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08.4.1부터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약 3천회가 넘는 원색적인 비난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에 대한 중상·비방과 지명공격은 남북간 중요한 합의 위반, 상대방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자 기본인 예의를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추구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상생공영정책 정립, 남북이 윈-윈(Win-Win)하자는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이는 남북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행복공동체｣를 이루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이런 남북관계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비핵·개방·3000구상이다. ｢비핵·개방·3000｣구상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내놓은 새로운 구상으로 미래 지향적·평화적인 것으로 무엇보다도 역사의 발전을 압축적으로 해나가자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 초부터 일관되게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직접 남북상설대화기구 설치 등 5차례에 걸쳐 대화를 제의(’08.4.17, ’08.6.6, ’08.7.11, ’08.8.15, ’08.9.22)했다. 이대통령은 “과거 남북 간에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 가 있다고 제의했다.(’08.7.11)
또 '09년 들어서도 대통령께서 지속적으로 남북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남북대화 의지 표명하고 통일부장관도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의제이든, 또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서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천명해 왔다.
또한 정부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으로 북한주민들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조건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작년 5-6월 북한에 옥수수 5만톤 지원을 제의하고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WHO와 UNICEF 등)를 통한 북한 농촌개발·보건의료·사회복지 등 인도적 사업을 지원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납북자 피해보상지원 등 노력을 해 왔다. 또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남북관계를 위해서 유연한 정책을 추진하고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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