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녹색기술 및 산업, 기후변화 적응역량, 에너지 자립도․에너지 복지 등 녹색경쟁력 전반에서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녹색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2%수준으로 총 107조원을 투입해 182조원~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고 156만명～18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고 800조원이 넘는 부동 자금유입을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예금을 발행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연비 17km/L 이상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140g/km 이내중 어느 한 기준을 선택해 이를 준수토록 했다(선택형 단일규제). 또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환경에너지타운 14개소와 저탄소녹색마을 600개가 전국에 조성된다.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김형국)는 지난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녹색위 위원장, 관련 부처 장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등 4개 안건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저탄소 녹색성장’을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 아래 10대 정책과제별로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녹색금융, 자동차 연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화 등 녹색성장 주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경제단체장, 시민단체 대표, 연구기관장, 국책은행장, 관련 기업 CEO 등 약 200명의 관계자가 참여,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으며 구체적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각계의 참여와 협조 아래 녹색성장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성장위원회의 안건별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발표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 방안과 더불어 농림수산식품부의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발표까지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목표를 현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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