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지난 2개월여의 민관합동위원회 논의를 거친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1. 원안 추진시 국정비효율과 자족성 크게 부족
먼저 원안의 문제점과 관련해 기존 세종시 계획은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나 도시 건설의 비용 및 효과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분석․검증하지 않고 중앙부처 이전을 전제로 모든 대안을 검토했다.
연구용역․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들이 실제 법령과 계획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당초 계획된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 조성이 곤란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행정효율 대책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 책임총리제 등을 제시했으나 실제 시스템 활용실적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책임총리제는 헌법상 대통령제와 조화가 힘들다고 밝혔다.
오늘 발표된 발전방안에서는 현행 세종시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정부 부처간 분리된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과 정책 수요자가 지불하는 이동․체제․시간비용 등 협의의 행정 비효율과, 위기시 신속 대응 곤란, 감응성 저하 등으로 정책품질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광의의 국정비효율을 종합해 연간 3～5조원의 비용이 발생, 통일시 정부부처 재이전 비용 8～17조원 포함시 향후 20년간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기존계획에 반영된 자족기능 용지 비율은 수도권 신도시에도 못 미치는 6.7%에 불과해 거점적 자족기능의 고용인구는 2만9천명, 실제 유입 가능한 최대 인구는 17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하고 이마저도 세제․재정지원 등 인센티브가 없어서 실제 인구유입은 10만도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2.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발전방안에서는 이와 같은 현행 세종시 계획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내외 우수대학 등 선진적 교육기능과 첨단 기초과학 연구기능, 그리고 선도기업을 도시조성의 핵으로 삼고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경제도시를 기본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지만 미국의 RTP, 유럽의 썬(CERN), 드레스덴(Dresden)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세종시를 실제 실현가능한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로 조성하고 중부권 첨단 내륙벨트의 거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미래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에서 ① 원안보다 알차고 실천 가능한 방안 제시 ②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도시 조기 활성화 ③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초석 마련 ④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⑤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 담보 등 다섯가지 원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조성 완료시점을 30년에서 20년으로 10년 앞당기는 한편, 이에 맞추어 도로 등 도시내 주요 인프라도 30년에서 15년까지로 15년 단축하게 된다.
아울러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올해 제도개선 및 각종 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새로 제시된 대안사업은 최소한 임기내 착공을 원칙으로 일부시설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7대 추진전략
이날 발표된 발전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종시 발전을 위한 7대 추진전략으로 ①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 구상 ②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③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④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⑤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⑥ 주민지원 대책 보강 ⑦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효과 확산 등이 제시됐다.
첫째,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구상과 관련해 (자족용지 확대) 2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족용지를 6.7%에서 20.7%로 확대(486만㎡→1,508만㎡)한다.
또 주거 쾌적성을 확보하고 파급효과가 주변지역까지 미칠 수 있도록 목표인구 50만명은 유지하되 이를 위한 일자리 25만개는 예정지역 내에 배치하고(주택 전체 20만호), 예정지역에 40만명(16만호), 주변지역에 10만명(4만호)으로 나누어 수용한다.
둘째, 교육․과학․산업 등 5대 거점기능과 관련해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인근 대덕, 오송․오창 등과 연계된 연구거점 330만㎡를 조성하고 2015년까지 3.5조원을 투자해 세종국제과학원을 총괄기구로 그 산하에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등 핵심시설을 건립해 세계 수준의 과학연구,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
또 고려대․KAIST 등 국내외 우수 대학 4~5곳을 유치할 수 있는 350만㎡의 부지를 확보해 융복합 학문의 연구 및 창조적 인재를 배출한다.
환경과 성장이 조화되는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기업과 연계한 연구와 생산, 테스트베드 역할 제공, 그리고 사업화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한다.
셋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와 관련해 부지 50만㎡ 이상 수요자에게는 맞춤형 토지를 미개발 상태의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50만㎡ 미만의 부지는 성․절토 및 지반안정화 공사,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완비된 조성토지로 공급하게 된다.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78만원/3.3㎡)에서 개발 비용(38만원/3.3㎡)을 뺀 가격(36~40만원/3.3㎡)으로 하고 조성토지는 인근 오송․오창․대덕 등의 산단 공급가격을 감안해 50~100만원/3.3㎡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소는 혁신도시 등을 감안해 100~230만원/3.3㎡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세종시에 대한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외투기업․국내기업 신설시 소득․법인세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을 할 계획이며 이는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넷째,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립도서관, 역사민속박물관 등 7개 문화시설, 무대섬․축제섬 등 5개의 인공섬이 있는 호수공원, 중앙공원(국립수목원), 금강시범지구 등을 연계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세종시 입주 대기업의 상징적 문화시설(미술관, 뮤직홀 등)투자 유도 및 세계적 예술대학도 유치해 문화 활력을 제고한다.
또 세종시 입주기업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형 사립고 1개소를 2012년 이전에 설치 또는 유치토록 지원한다.
세종시 설립 예정 고교 중 1~2개교를 자율형+기숙형 공립고로 지정,운영하며 2011~2013년 사이 외고․과학고․예술고 등 특목고와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고를 각 1개교 이상 개교를 추진한다.
다섯째,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하고 도시내 어디서나 20분내 도달할 수 있는 편리하고 쾌적한 첨단교통체계 구현을 위해 수도권, 대전 등 주요지점 연결도로는 2013년까지 완공하고 2017년 이후로 계획된 공주시․청원IC․청주시․조치원 등 연결도로도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여섯째, 소액보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예정지역에서 이주한 영세민용 행복아파트(40～66㎡, 500세대)를 2011년 중에 입주토록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국가재정으로 500세대를 추가 건립해 1억원 미만 소액보상을 받은 1천세대 모두를 수용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예정지역 이주민 및 자녀의 100% 취업을 목표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은 최우선으로 의무고용토록 하고 민간 기업은 원주민 우선 고용 시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일곱째,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연계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세종시 설치법에서 연기군 잔여지역의 세종시 편입시 올해 중 예정지역+주변지역+연기군잔여지역을 포함해 도로 등 인프라 확충, 생활권 연계방안 등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백제․내포․중원문화권 등 충청권 3대 역사문화권 및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한 충청권내 연계발전체계 구축을 목표로 천안․아산, 오송․오창, 음성․진천, 원주 등 주변지역 산업거점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 5+2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거점대학 및 혁신․기업도시 등과 연계한 공동발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4. 발전방안, 2020년까지 인구 50만 자족도시 기반확보
신설도시의 인구유입 수준을 결정짓는 최대 관건은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입주기관 들이 창출하는 고용(자족기능 고용)인 바, 50만 인구 구현을 위해서는 약 9만명의 자족기능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발전방안에 따라 세종시 입주를 약속한 기관들의 고용은 7천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도 이미 3.6만명에 달하고 20년 이전에 자족기능 고용이 8.8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방안은 2020년까지는 인구 50만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5. 발전방안, 원안에 비해 10배의 경제적 편익
한편 KDI․국토연 분석 결과, 발전방안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 얻는 경제적 편익이 기존 계획에 비해 평균 10배 높으며 지역발전 효과도 2.8~3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원안의 투자유치가 대부분 타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을 전제한 것임에 반해 발전방안에서는 전부 신규 사업이다.
확정된 투자규모도 원안의 8.5조원보다 2배 가까운 16.5조원(재정 8.5조원 + 과학벨트 3.5조원 + 민간 4.5조원)에 달하고 있다.
6. 법개정안, 의견수렴후 국회 제출
정부는 이번주 내에 입주예정 기업․대학별로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며 MOU도 금주 내로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1월 중순경 국토연구원․행정연구원․KDI 주관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후, 행정도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 제정 후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행정도시특별법을 전면개정한 후, 조속한 시일 내 개발계획 등을 수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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