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원태 기자]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29일 사행산업 건전발전과 도박중독 예방치유 정책을 위한 2010년도 조사연구 과제 12건을 확정․발표했다.

2월부터 민간 연구기관에 의뢰해 추진되는 조사 연구사업의 주요 내용은 북미․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행산업에 대한 전반적 감독체계 및 온라인 베팅에 대한 감독현황 조사와 1회당 베팅 한도, 1일 이용횟수, 배당률 등 도박중독의 유발요인이 되는 ‘사행성’의 본질적 구성요소에 대한 기본적 연구 등이다.

사감위는 그 외에도 도박중독과 관련해 도박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추계와 우리나라의 민족적 특성, 우리 실정에 맞는 도박 중독자 판단척도 등에 대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과제들은 향후 사감위 정책의 방향설정과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수행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지만 국내에서는 연구사례가 없었던 내용들이다.

연구 결과는 사감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도 제공하여 관련 연구수행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사감위는 지난해에도 ‘불법도박에 대한 감독방안’ 등 총 9건의 조사 연구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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