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태균 기자]
최근 부문별로 되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세가 기업의 본격적인 투자재개를 통해 경제 전 분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2010년 규제개혁과제 1,071개가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를 올해 규제개혁의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 중 파급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핵심과제는 대규모 단일공장․체육시설(골프장․스키장 등) 설치 시, 일정한 조건하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설치를 허용한다.
연접개발 제한제도를 지역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군부대 외곽울타리에서 부대 내 핵심시설(탄약고, 유류저장시설 등)로 변경해 보호구역을 축소한다.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을 숙박․음식점업 등까지 확대하고 관광단지 내에 휴양형 체류시설, 병원 등 다양한 시설을 허용한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서는 취약계층 고용보험 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를 위해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중증화상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며 항암제․희귀난치치료제․장애인보장구 등의 보험급여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대학연구시설 내 실험실공장 설치주체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구조․장치변경을 위한 승인기준, 도로주행 안전기준, 충전관련 전기요금제도를 마련한다.
또 생물학적 성전환자에 대한 출입국기록 정정을 허용하고 장애인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해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이룬 경기회복세를 올해에도 확실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추동력이 이제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돼야 한다”며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걸림돌을 치우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숙한 세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이날 확정된 과제들의 신속한 추진은 물론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과제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 관련업계 및 경제단체와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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