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통일부는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자료를 통해 최근 남북관계 현안 및 북한동향에 대해 밝혔다.
* 남북실무회담 관련 동향
□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1.19~21)
남북은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09.12.12~22)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 했다. 우리측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3통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며 북측은 임금 인상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쌍방은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실무회담을 2.1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제4차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2.1)
우리측은 3통문제 및 근로자 숙소 건설문제와 관련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및 ｢1일단위 통행｣ 적용 △선별검사 방식도입 △인터넷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하고 숙소는 소규모로 건립해 시범운영하되 근로자 수급실태 조사를 제의했다.
북한측은 3통 문제는 군사실무회담에서 협의하자는 입장으로 임금·숙소 등 여타 현안문제 협의를 요구했다.
한편, 우리측은 북한 서해 포사격 관련 “서해 포사격은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남북관계 발전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북측은 정당한 군사 연습이라고 강변했다.
남북은 향후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3통문제를 협의한 후 숙소와 임금문제 등을 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구체적인 군사실무회담의 일자 및 장소는 추후 우리측이 적절한 방법으로 북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2.8)
우리측은 기조발언에 앞서 금강산 피격사망자인 故 박왕자 씨에 대한 명복과 유가족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묵념 실시하고 북한측에도 공식 사과 및 유가족에 대한 조의표명을 요구했다.
관광재개를 위해서는 3대조건(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제도적 장치)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 요구했다.
북한측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은 본인의 불찰에 의해 빚어진 불상사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관광객 사망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감을 표시한다”고 언급했다. 또 3대 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진상을 밝혔고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을 확고히 담보한 만큼 해결된 문제라고 강변했다. 또한 ‘실무접촉 합의서(안)’를 제시를 통해 개성 관광은 3.1부터 금강산관광은 4.1부터 재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3대조건 해결 요구에 대해 북한측이 실질적 협의에 호응해오지 않음에 따라 회담을 종료했다. 또 차기회담은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키로 했다.
□ 향후 추진방향은 개성공단 관련해 설 이후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고 3통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군사실무회담 결과 등을 지켜보면서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 검토 할 예정이다.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는 우리측 기존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3대 조건의 우선 충족을 북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 최근 주요 북한동향
□ 화폐개혁 동향:화폐교환 기간 : ’09.11.30∼12.6 △新舊화폐 교환비율 : 100:1
북한은 ’92년 이후 17년 만에 5번째 화폐개혁을 실시했다. 화폐개혁의 목적은 △화폐제도 강화 및 화폐유통 원활화 △근로자 이익 옹호 및 생활안정 향상(12.4 조선신보)이다.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비정상적 통화팽창 조절 △공식 상품 유통망 강화 및 시장 유통 기능 약화 △국가경제 건설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이다.
또한 화폐개혁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시행했다. 종합시장 폐쇄 등 시장 통제, 시장 자원(물품‧화폐 등)을 국가 이전(’10.1.1부터는 외화사용을 금지시키고 주민들 외화 환수), 식량배급 및 국영 물품공급망 확충, 대외적 외자유치 및 투자 확대 노력 강화, 근로자에게 종전수준 금액을 신화폐로 보장해 임금 지급 등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 물가·환율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 발생하고 있다. △시장기능 축소로 인한 생필품 부족 및 물가 상승 △북한 화폐에 대한 불신으로 환율 상승이다.
이에 대해 최근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화사용 허용, 시장통제 완화 등 정책 후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생산력 증대 및 국가재원 확충 등을 통한 공급능력 확대가 관건이다.
□ 대남동향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대남에 대해 강온 양면전술을 지속적으로 유지, 남북관계 개선 주장 및 경협관련 회담 제의 등 유화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체제·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했다.
｢국방위원회｣(1.15)·｢조평통｣(1.23)·｢총참모부｣(1.24) 대변인 성명, ｢인민보안성｣·｢국가안전보위부｣ 연합성명(2.8)을 연이어 발표하고 △‘급변사태 대비계획’ △‘선제타격’ 발언 △‘체제전복 시도’ 등을 비난하며 ‘보복성전’ 및 ‘전면적인 강력조치’(모든 역량과 수단 총동원) 등 위협하며 지난 1.25부터 서해 우리측 해역 일부를 포함한 ｢항해금지구역｣을 일방 선포(1.25~3.29, 서해 백령도, 대청도 인근 수역)하고 1.27~29까지 해안포 사격, 위협 했다.
□ 대외동향
북한은 1.11 외무성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당사국들에게 평화협정 체결을 공식 제의를 통해 ｢先 평화체제 수립, 後 비핵화｣ 입장을 명확히 천명하고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또한 이후 노동신문‧조선신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화협정 우선 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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