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9년 총량 준수 결과, GDP 성장률 등을 반영해 2010년 사행산업 매출 총량을 지난해 16조원보다 3.75% 증가한 16조 6천억원으로 설정했다.
1997년 4조원이던 우리나라 사행산업 매출 규모가 2008년 16조원으로 4배나 증가하면서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일정기간 동안 사행산업의 매출 증가율 상한선을 제한하는 총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 매출은 2008년보다 3.3% 증가해 2009년 매출총량 16조원을 5천억원이나 초과한 16조 5천억원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내국인카지노가 1천억원, 경정이 5백억원, 스포츠토토가 2천2백원억을 초과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GDP 성장률을 반영해 올해 사행산업 전체 매출 총량을 16조 6천억원으로 설정하고 3개 총량 초과 업종에 대해서는 총량초과 매출액의 50%를 감액해 각 업종별 총량을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업종별 매출 총량은 내국인카지노는 1조1천억원, 경마 7조6천억원, 경륜 2조 3천억원, 경정 7천억원, 복권 2조 6천억원, 스포츠토토 1조 6천억원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매출 총량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매 분기별로 총량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지난해 총량 초과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장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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