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공성파괴, 국민 부담 대폭 증가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 예술기관 법인화가 문화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국민부담도 최대 8배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화 추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문순의원실이 2000년 법인화된 국립 3단체(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의 국고지원현황을 확인할 결과 3단체 모두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국립오페라단의 경우 법인화 첫 해 보다 무려 8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법인화된 국립3단체 국고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올해 법인화가 추진되고 있는 국립극장의 경우 전속단체 법인화 예산으로 22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법인화 초기 비용이며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화 10년이 경과한 국립 3단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단체의 민영화 전후 평균 공연비용과 관람객수를 비교한 결과 공연비용은 2배 이상 증가한데 비해 관객수는 오히려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화 전후 평균공연비용과 평균관람객수>

즉 국립예술기관법인화는 국민 부담을 최대 8배까지 증가시켰지만 문화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촌장관은 지난 3월 24일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국립극장 법인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은 없다” 일축해 이 발언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법인화를 통해 각 기관의 대표공연을 만들어 국가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00년 법인화된 국립 3단체의 정기공연의 법인화 전후 공연비용과 관람객수를 확인한 결과 공연비용과 관람료는 2배 이상 상승했지만 관란객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국립예술기관 법인화가 국내 상황에 적합한 것이냐는 의문과 누구를 위한 법인화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3단체 전후 입장료와 관람객 수>

※ 국립오페라단은 민영화 전후 동일공연 비교가 어려워 법인화 초기 공연과 비교.

일방적 해체 통보, 문화예술인 ‘1회용, 물갈이 대상’ 취급

또한 국립극장 전속단체 중 올해 법인화가 확정된 국립극단은 유인촌 장관의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해체사실을 확인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1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승계는 없으며 해체, 재구성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오디션을 통해 전원 재평가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문화부는 전원 6개월간 마스터클래스 과정을 거쳐 신임 감독에 의해 선발되는 단원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몇십년 동안 극단에 몸담아 온 단원들에게 다시 아카데미 학생시절로 돌아가라는 문화부의 제안은 단원들에게는 ‘나가라’는 말의 우회적 표현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유 장관은 실제 작년 10월 ‘2009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국립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함에도 .. 연로한 단원이 버티면서 신분보장 문제 등을 주장해 운영이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정에 힘써야하는 문화부가 오히려 ‘문화예술분야 경쟁력 약화의 원인을 무능하고 노쇠한 단원’ 탓으로 돌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화의 전제조건을 문화예술인 물갈이’라며 앞장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최문순의원은 “국립예술기관 법인화는 문화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면서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켜왔다는 사실이 확이 되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실시하는 법인화는 예술인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예술인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사람이고 노동자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기관이 악덕기업주 마냥 노동자를 강제퇴직 시켜 생계를 위협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문화예술기관 법인화를 강행하는 유인촌 장관은 한 나라의 문화예술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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