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 ‘정유사간 가격담합 의혹’, ‘정유사와 주유소간 불공정 거래’, ‘유사석유 등의 유통의혹’, ‘석유제품 혼합판매 및 가격표시판’기준 복잡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재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차원에서 국내 정유사들이 질 좋은 석유제품 생산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와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개토론회에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석유제품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으로 투명성 확보

② 석유제품 공급분야 경쟁 활성화 유도

③ 석유제품 유통관련 관계기관 합동 지도․단속 강화

④ 석유제품 유통관련 홍보 강화

대부분 토론자들은 권익위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일부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먼저, 윤원철 교수(한양대)는 가격담합, 과대이윤은 국제유가에 비대칭적으로 국내 석유제품가격이 변동하는 것이 위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입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협 회장(농협주유소협의회)은 주유소간 수평거래 확대, 보너스카드제도 폐지,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또는 유류세분 신용카드 수수료 세액공제 필요를 통한 주유소 경쟁력 확보를 제시했다.

유연백 과장(지식경제부)은 "지식경제부는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제고 및 경쟁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 중 쟁점이 적은 석유제품 관리․감독 및 정보공유 강화, 판매,유통관련 교육,홍보 강화 등은 향후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할 석유유통 구조개선 시 반영가능하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5월 중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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