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내부규제 개선은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21개 분야 194개 과제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이번 개선안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올 2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일선 관계공무원의 의견수렴과 관련단체와의 면담, 그리고 제안·민원 등 국민 건의사항을 토대로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금번 국무회의에 보고된 개선방안 중 법률 개정이나 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 없는 과제(46개)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과제(8개)에 대해서도 가급적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에 확정하여 시행중인 1~3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총 16개 분야 154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과제(116개)가 완료됐고 나머지 과제(38개)는 금년 하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법률개정이나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세 차례에 걸친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통해 비용절감, 처리기간 단축, 국민편의 증진, 공무원의 업무부담 완화 등의 개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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