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추진전략과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본격 추진된다.
1일 개최된 제4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등 8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마련한「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했다.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 R&D는 8개 부처와 12개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하고 매년 예산 규모는 확대되어 왔음에도 상호 연계 및 투자 전략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에 부처 공동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그간의 부처 간 중복조정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투자 전략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정된 추진전략은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의 96% 수준으로, 특히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분야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전략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역할분담과 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간과 정부간, 중앙과 지방간, 부처간 등 투자주체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세계시장 규모, 수출산업화 가능성, 보급기여도 등을 감안해 신재생에너지원을 성장동력분야와 보급분야로 구분하고 지원전략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또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핵심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장비 개발에 집중하고, 부처 공동의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한다.
이에 기술수준, 시장성, 수출산업화 등을 고려, 향후 세계시장 선도가 가능한 핵심 기술․제품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부처 간 연계 추진이 필요한 분야는 과제 발굴 및 사후관리까지 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부처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협의회」를 구축한다.
이에 부처 간 업무 조정, 공동 추진사업 발굴 및 정보교류 협력 채널로 공식화하고 신규과제 기획 및 선정평가에 부처 간 상호 참여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원별 전략 로드맵을 공동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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