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정부는 1997년 유가자유화 이후, 각종 규제완화정책과 공급자 확대정책으로 석유시장의 치열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석유제품의 소비량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석유사업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부실사업자 양산과 유사석유 유통의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지금까지의 ‘공급자 확대’ 정책이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해 ‘양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요자, 즉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사업자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단계 높아진 ‘실질적인’ 경쟁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들이 주유소를 선택하는 제1의 기준이 ‘가격’임을 고려해 주행 중에도 가격을 보고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주유소가 가격표시판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고정 설치’ 할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오피넷(Opinet)의 컨텐츠를 대폭 확대해 1주일 후의 예상가격을 공개하는 ‘유가예보시스템’을 신설하고 주유소의 유형별, 상표별 가격을 비교․공개한다.
이러한 가격정보, 위치, 부대시설 등 주유소 관련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이동중에도 실시간, 맞춤형으로 제공될 것이며 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주유소 간 가격 및 서비스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둘째, 현재 4대 정유사 상표의 주유소가 95%를 차지하는 가운데, 자가폴 주유소의 시장점유율을 점차 높여감으로써 정유사에 대한 구매협상력을 향상시키고, 정유사폴 주유소와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가폴 주유소는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혼합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판매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가폴 주유소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주유소에는 합격마크를 붙여줌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해 셀프주유소, 대형마트 주유소 등 ‘원가절감형’ 주유소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형마트 주유소는 유가인하 측면과 지역주유소 피해 간의 균형을 위해 지역별 주유소와 차량수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유통산업 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상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 소매점포의 유통단계를 축소해 직거래 비중을 높이고,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력을 확보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소매업에 한정되어 있는 유통산업 실태조사 범위를 도․소매전반을 포함한 신업태로 확대해 업태별․단계별 유통구조 및 비용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사함으로써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물류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현재 창원, 시화에 건립되어 있는 산업단지내 공동물류센터를 남동, 광주, 구미로 확대할 계획이며 물류공동화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정보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 공급망관리기법(SCM)이 제조․유통업체에 도입․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컨설팅, 전문인력양성, 중소기업 표준플랫폼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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