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김성곤․정두언의원)은 오는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년말 입법을 계획 중인 배출권 거래제의 추진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김성곤의원 주관으로 개최한다. 더불어 기후변화 관련 정책․법제를 연구하고 관련 연구조직의 네트워크 역할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변화정책연구소를 포럼 부설로 설립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로 불려지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8월말에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을 고시했다. 하지만 당초 9월말에 고시하려던 배출량 산정․검증 관련 통합지침의 고시가 10월말로 연기되는 등 제도 시행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합지침의 방향을 점검하고 목표관리제의 차질 없는 시행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더불어 정부는 올해말까지 배출권 거래제의 근거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현재 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부처협의와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산업계 등에 영향이 큰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유형, 참여대상, 할당방법 등 쟁점에 대한 각계의 입장과 의견을 모아낼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및 입법 수요에 발맞춰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설 연구소의 설립식을 가질 예정이다. 연구소는 첫 연구사업으로 올해말에 ‘국가 기후변화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향후 민간차원의 한국판 스턴보고서 발간 등 정책거버넌스 싱크탱크의 역학을 수행할 목표를 가지고 활동해 나갈 것이다.

한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난 2007년 국회․정부․산업계․시민단체․학계․언론계 등 각계 200여명이 참여해 결성한 사단법인(국회사무처)으로서, 그동안 정책세미나․입법토론회․현장연구․실천캠페인․녹색기후상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국회 안팎에서 기후변화 거버넌스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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