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신서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201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와 근로손실일수를 현재보다 15% 감소시킨다는 목표아래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을 수립․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재해율이 0.7%대에 머물러 있고, 근로손실일수는 5천만 일이 넘는다. 사망 만인율 또한 45년 여 동안 1.0%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은 정체돼 있는 재해율을 좀 더 낮추려면 단기적인 예방대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12월부터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 2012년까지 사망만인율을 0.87(‘09년 1.01)%로 낮추고 근로손실일수도 4천3백만일(‘09년 5천1백만일)로 낮추기로 했다.
첫째,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비스업, 자동차·철강, 건설, 조선, 화학 등 6대 업종에 대해 맞춤형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서비스업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사내하청·파견근로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관련부처·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전개한다. 또 자동차·철강 제조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재해 발생이 많은 700대 기업에 자체예방활동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공동 재해예방활동도 강화한다.
건설업은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취약지역 패트롤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발주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계획·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며, 안전관리 전담 감리자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조선업은 업종 특성을 반영해 위험작업 안전기준 및 감독을 강화하고, 화학업종은 공정안전관리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안전보건관리 수행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구성, 위험성 평가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반장을 지정해 재해예방활동을 지원한다. 산재보상보험법에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해 안전보건 활동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산재보험료를 줄여주고 안전보건관리 대행서비스를 종합컨설팅 체계로 개편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셋째, 새로운 직업병 유발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주야 맞교대 제조업 등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보건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직업병이 발생했던 주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과 건강장해물질․발암성물질․신규화학물질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 또는 강화한다.
넷째, 안전보건의식 개선 없이는 산업안전보건 선진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 선진문화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요양일 기준 산업재해 통계 이외에 휴업일 기준 통계를 병행 산출하는 등 산업재해 통계분석 및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산재예방 달인을 발굴해 홍보하며 사업장 안전보건문화를 평가․인증해주는 ‘산업안전보건문화 인증제’를 시행한다. 또한 트위터를 활용한 캠페인·위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신세대를 향한 유비쿼터스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를 통해 4대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오랫동안 정체되어온 산업재해율을 조금 더 낮추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G20 상위권 국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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