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양숙 기자] 자유선진당은 19.일 임영호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연기금 주주권 행사는 기업총수를 손보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돤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기업을 견제해야 한다”는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 이후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시장원리에 반한다”며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틀 만에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와 대·중소기업간 상생 등을 대기업에 주문했지만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자 대기업을 길들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여당도 지난 재보궐 선거 등에서 표출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아직도 정권의 거수기 역할만을 하고 있다.

연기금 주주권 행사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기업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연기금 주주권 행사가 실시된다면 미래가 불투명한 대규모 투자를 대기업에 독려하는 등 관치경영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연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 때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다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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