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기후변화로 인한 금번 집중호우와 같은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방재전문기관 확대·개편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방재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근본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2차 소속기관(국립방재교육연구원 산하)인 ‘방재연구소’를 행정안전부 직속의 ‘(가칭)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개편, 방재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재난이 대형화·복합화·다양화됨에 따라 방재기술개발, 과학방재 및 아열대성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방재분야 R&D사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예산 편성과 설계착공 지연으로 인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조기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015년까지 3조 1,669억원을 투자해 재해예방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금번 집중호우로 절개지 붕괴·산사태 및 도심지 저지대 침수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조해 급경사지 등을 일제조사해 위험지역을 재지정·관리하고, 급경사지에 대한 위험판단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맹형규 중앙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이제는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재역량을 갖춰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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