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와 기업, 국민이 지난 3년간 힘을 모아 추진해온 3년간의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가 환경분야에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녹색성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조직이 마련되고 온실가스 감축기반이 구축되는 등 제도적 토대도 마련됐다. 특히 녹색생활 실천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구체화된 정책들이 분야별로 성과가 창출되면서, 녹색성장이 국민생활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
2000년대 들어 매년 증가하던 전국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09년을 기점으로 9년만에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인구 증가 및 식생활 패턴변화,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우리문화 등으로 인해 그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2009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4,118톤/일로, 2008년(15,142톤/일) 대비 6.7% 감소했으며, 2010년 발생량은 13,516톤/일(잠정 집계)로 2008년 대비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9년만에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전기․수도․가스절약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가정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제도에 참여하는 가구가 200만 세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세대수(약 1,757만 가구)의 11.4%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250만 세대(전체의 14.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7월 20일 출시돼 이명박 대통령이 1호 카드를 발급받은 그린카드가 BC․KB카드에서 발급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으로 연말까지 약 30만장이 발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문화가 이미 국민생활 속에 확고히 자리매김 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국가 온실가스 감축 위한 그물망 대책 마련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 이후 전문기관 분석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2009년 11월 ‘20년 배출전망치(20%)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물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해 이후 약 1년여에 걸친 분석작업을 통해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도출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맞춤대책으로서 발전소 등 대형배출원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국가 배출량의 약 16%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에 대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도입, 23%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에 대한 그린빌딩 인증․보급제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도 등 국가 전 부문에 대한 그물망 대책을 마련했다.
셋째, 폐자원을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보급
버려지던 폐기물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해 국가 1차에너지 대비 약 2%(512만toe, ‘10년 기준)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유기성폐자원(음식물쓰레기, 음폐수 등)에서 10년 동안 원유 585,873배럴(약 528억원)에 상당하는 열량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발전․자동차 연료․지역난방 등 에너지원으로 활용했다. 특히 올 6월에는 음식물 폐수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자동차연료로 공급하는 시설을 수도권매립지에 설치해 서울․인천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등 300여대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공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전국에 정착해 발생량을 20% 이상 저감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폐자원에너지 생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기술고도화 사업 등으로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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