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최근 세계적인 자원, 에너지난 속에서 연간 약 1억 4천만톤(8톤트럭 1천7백만대 분량)에 달하는 국내 폐기물을 순환자원(循環資源)으로 적극 재활용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자원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모든 폐기물은 100% 순환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폐자원의 이용을 최대화하고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자원순환형 사회(Zero-waste)를 실현하기 위해 6일 국무회의에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을 확정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15년까지 재생원료(에너지) 공급 확대, 폐기물 처리비 절감 등으로 약 9조 4천억원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약 4,306만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만 1천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대규모 개발사업은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나 여전히 ‘폐기단계’ 중심의 단순 재활용(성ㆍ복토재로 활용) 수준에 그쳤었다. 이에 10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계획단계’부터 자원순환성을 고려하도록 설계부터 해체ㆍ폐기까지 단계별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이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폐기물 부분)에 반영해 이행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64개)의 생산자가 제품 전 과정의 자원순환성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표준모델을 개발ㆍ보급하고 환경성보장 대상품목도 대형가전(10개)에서 중ㆍ소형 가전제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둘째, 그동안 재활용체계가 미흡했던 생활 속 유가자원(중소형 가전제품, 소형 완구류 등)은 기존 수집상이나 수거 전문회사(사회적기업)를 활용한 신 수거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폐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종량제봉투 색상을 구분해 가연성 물질을 분리배출하며 대형마트 등에 무인자동화 수집시스템도 확충한다.
셋째, 시군구별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소규모로 설치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동률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전국을 79개 중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내 여러 지자체가 시설을 광역화(대형시설)ㆍ집적화해 공동 활동하거나 인근 시설간 연계처리를 통해 적정처리와 시설투자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넷째, 국내 재활용ㆍ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약 60% 수준이나, 앞으로 희유금속 회수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R&D에 투자를 확대해 2020년까지 자원순환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90%로 끌어 올린다. 더불어 자원순환 기업협의체 운영, 바이오그린펀드 조성, 재활용업체의 산업단지입지 활성화, 산업통계조사 등 자원순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다섯째, 매년 관계기관의 이행실적을 점검, 주기적으로 자원순환지표의 목표달성도를 평가ㆍ공개하고 백서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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