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의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 제언’에 대해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가제도 개선, 지불제도 개편, 부과체계 개선 등 핵심과제는 금년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는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또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불제도 개편의 경우, 금년 내로 학계․전문가․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 향후 5년간 추진할 개편의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고액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등 부과체계 개선 역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금년부터 구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하게 된다.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정책과 관련해서는 금년 하반기 중 흡연․음주․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의 가격정책(건강증진부담금 부과)․비가격정책(광고제한 등)에 대한 논의기구를 구성,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TF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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