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07년 1,2월생인 만 4세라도 생일이 빨라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예정이라면 만 5세 아동과 마찬가지로 올해 ‘취학 직전 1년 보육료 20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는 취학 전 1년 보육료 혜택을 주는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2012년 1월 1일 현재 만5세인 2006년생 유아로 한정했다. 이에 내년에 취학을 희망하는 2007년 1~2월생의 경우 올해가 ‘취학전 1년’에 해당하는 해이지만 만 4세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의 혜택은 제공할 수 없고, 대신 만 4세 보육료 지원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현행 보육료 지원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부터 전 연령층의 유아에게 보육료를 전면 지원하기로 한 만큼 올해의 누리과정 지원범위에 내년 취학 예정 유아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올해 누리과정 지원에 이들도 포함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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