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식경제부와 중기·특허청(이하 양청)간 업무공조가 보다 실질적이고 긴밀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지경부와 양청은 29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제1차 기획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회 예산 법안 인사 분야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동 협의회에는 지경부 정만기 기획조정실장 주재 하에 기관별 기획조정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중소기업과 특허 분야 실물경제 상황 변화에 비해 지경부와 양청 간 효율적 업무공조와 합리적 역할분담,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이 다소 미흡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최근 전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나 비제조 영세 사업체가 대부분이고 제조업 사업체수는 오히려 감소, 고용창출력도 지속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진입·퇴출율 감소로 혁신을 주도할 신규기업은 줄고, 저생산성 업체는 존속하는 등 경제 신진대사가 크게 감퇴되고 있다. 이에 비해 그간 중소기업 정책은 제조업·비제조업, 업종별·성장단계별 구분 없는 획일적 지원 위주로 추진돼 이러한 영세화 추세를 전환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 정책과 산업정책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경부와 중기청간 업무공조 강화가 긴요한 실정이다. 특허 분야의 경우에도 삼성과 애플·LG와 오스람 등 국제 특허분쟁대응, 국가 R&D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지경부와 특허청간 인적 교류 활성화 등 공조 필요성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금번 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지경부와 양청간 업무공조가 국회 예산 법안 인사 분야로 확대되면서 업무공조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정책추진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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