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13일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제19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0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민간위원장 및 위원,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관계자, 공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녹색소비 활성화 및 녹색생활 실천 방안’과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녹색소비 활성화 녹색생활 실천방안

정부는 녹색생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그린카드 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그린카드 활용 대상 확대 및 프로모션을 강화해 대형마트 등의 포인트 적립 혜택 강화, 주민이용 횟수가 많은 체육관·복지시설 등 이용 시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린카드 참여 유통업체를 올해 말까지 3,800개 매장에서 2만 매장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정된 녹색매장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이는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 및 경유차에 대해 부과하는 제도로 2013년 친환경녹색매장에 대해서도 일부 감면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확대를 위해 녹색구매 바우처 제도가 추진된다. 녹색구매 바우처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직접 보조하거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상 속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활성화가 진행된다. 하절기 오피스 에너지 절약으로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전기수요 피크시간(14~17시)대 '하루 30분 3번, 에어컨 Stop!', '여름철 냉방온도 26도 이상 유지', '점심시간 강제소등 및 정부· 공공기관 자동 센서 등 설치', '사무실내 바람길 만들기 및 식물재배로 온도 1℃ 낮추기 전개' 등이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확대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신기술 융복합 제품의 시장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관리 대상 범위에 기존의 에너지사용기자재 이외에 에너지관련기자재도 추가해 직접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나,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제품에 대해서도 효율관리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기존 제품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기술 융복합 제품, 스마트그리드 제품 등을 효율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고효율제품의 보급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전력저장장치 및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 지원대상에 새로이 추가하고 현행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중에서 에너지 프론티어 및 1등급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상용화가 진전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리튬이온전지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에 대해 건물용 고효율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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