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지난 1월 22일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1만 번째 가입자와 최근 가입한 1만 2,345번째 가입 사업장을 방문했다.
‘10,000번’째 가입자는 이용원(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을 운영하는 이화선씨. 같은 자리에서 22년째 이용원을 운영하고 있다. 신문에서 관련 기사를 본 이씨는 나중에 건강악화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이씨와 가게 운영 등 자영업자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이 장관은 10,000번째 가입사업장 현판을 함께 달았다.
‘12,345’번째 가입자는 김밥전문점(서울 중구 신당동)을 운영하는 김은주씨. 배우자의 퇴직 후 2010년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김씨는 “지금 가게가 있는 건물의 임대차계약 연장이 불확실해서 사업운영이 약간은 불안정한 상황이다”며 “그래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니 든든해서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5월 중순부터 급격히 증가해 6월말에 1만명을 넘어섰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제도를 시행한 1월 22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7월 2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선진국보다 훨씬 높지만, 사업장의 절반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폐업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1만 명이 넘은 것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두터워졌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며 “7월 21일이 지나면 기존 자영업자는 가입하지 못하는 만큼,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업종별 협회 등 직능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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