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재가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된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치매환자는 53만명으로 2008년(42만명)에 비해 26.8%나 증가했고, 2025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2010년 8,100억원,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뇌혈관, 심혈관, 당뇨, 고혈압 등 5대 만성질환 중 가장 높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의 핵심은 치매 조기발견과 함께 예방강화다. 이를 위해 초기 치매환자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의 치매검사방법을 개선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소의 치매진단율 제고를 위해 치매발생 가능성이 높은 75세 이상 독거노인 및 75세 진입노인을 검진 우선대상으로 관리한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혈관성치매 발생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건강마일리지제 도입으로 노인들의 운동 참여를 독려해 치매 발생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둘째, 치매환자 케어의 질 제고를 위해 치매 유형별, 중증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료 및 보호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치매 진행 지연을 위해 약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체기능 중심 평가기준에서 치매환자에게 보다 문제가 되는 인지기능 장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지기능 항목 평가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중앙-권역-지역단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치매관리 모델을 확립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환자 사진, 인식표 번호 등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정보 보강으로 실종 예방 등 안전관리 수단으로 활용한다.
넷째, 치매환자의 예측치 못한 행동에 대해 언제나 상담 가능한 치매 통합상담콜을 운영하고,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가 증가돼 요양시설 입소시기 지연, 입소율 저하 등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의료비 및 요양비용 절감으로 사회·경제적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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