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의 자기계발 및 사기진작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예산을 책정해 운영 중인 지자체 후생복지사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후생복지사업은 대부분 소속 직원들의 배낭여행, 선진지 견학, 체험활동, 테마견학을 위한 여행경비를 개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후생복지사업 예산은 2010년 107억원(113개 지자체)에서 2011년 122억원(126개 지자체)으로 점차 그 사업예산 및 시행기관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에 권익위가 지난 8~9월 6개 지자체를 표본선정해 점검한 결과, 6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 소속 직원 138명이 실제 테마견학 등을 실시하지 않고도 다녀온 것처럼 견학 보고서 등을 꾸며 지원금을 수령하는 수법으로 총 1천 590만 6천원의 관련 예산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부당 지급된 예산을 환수토록 하고, 예산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와 집행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한 향후 지자체가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관련제도 정비 등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토록 할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후생복지사업 지원금을 대상 공무원들에게 나누어 준 후 실제 진행과정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행하지 않아 이러한 예산 낭비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권익위 조사결과를 계기로 관련 사업의 내실이 높아져 지역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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