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식경제부는 2일 ‘석유제품시장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촉진 대책’의 지난 6개월간의 성과평가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발표했다.
우선, 알뜰주유소에 의한 가격 인하 효과가 확인됐고 있으나,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과 자립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유사 의존도 완화와 공급가 추가 인하를 위해 비정유사 물량비중을 연말까지 석유공사 공급량의 50% 수준으로 확대한다. 유가보조금 수령 화물차 고객 확보를 위해 화물복지카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은행에서 기존 정유사와 유사한 수준의 45원/ℓ 할인(주유소 15원 부담)이 가능한 알뜰주유소용 화물복지카드를 11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결과, 전자상거래에서 직접 매입한 주유소는 인센티브가 가격인하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리점을 통해 매입한 주유소의 가격인하가 미흡함에 따라 대리점의 판매자료 제출을 의무화 해 분기 1회 주유소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격인하가 미흡한 대리점․주유소는 단계적 참여제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혼합판매는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유사 협의를 완료했으나, 시장에서 개시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주유소대상 중점 홍보와 혼합판매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현장 간담회와 합동점검을 통해 시장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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