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 10월말 현재, 지식경제부의 R&D 성공률이 89%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성공률은 당해 연도에 최종평가를 받은 과제 중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 1월부터 10월중 최종평가를 받은 R&D 과제 839개를 분석한 결과, 성공 판정(혁신성과, 보통)을 받은 과제는 747개(89.0%), 그 외의 판정(성실수행, 불성실수행)을 받은 과제는 92개(11.0%)로 집계됐다. 최상위 평가등급인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과제는 31개(약 4%)로서 기초전력연구원 등 산․학․연 30개 기관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했다.

지난해 97%에 달하던 지경부 R&D 성공률이 89%로 낮아지게 된 요인을 꼽자면, 성실하게 연구했으나 목표 미달성한 과제는 ‘성실수행’으로 판정함으로써 연구자에 대한 ‘실패자‘ 낙인을 방지하고 제재(참여제한)를 면제했기 때문. 또한 올해 초 정부 테스크포스(T/F)가 구성돼 ‘국가 R&D 도전성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실패용인 분위기가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약 2% 수준에 불과하던 ‘성실수행’ 판정(실패에 해당)이 약 10%로 증가하면서 R&D의 성공률을 89%로 낮추게 됐고,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성공률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관은 “R&D 성공률을 적정화하고 혁신성과 과제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지식경제 R&D 사업 전반에 도전적 R&D 시스템을 안착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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