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홍미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사회서비스에 1,411억원을 투자해 24만명의 이용자를 지원하고 2만 1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 지원서비스(충남 천안․아산), 노인심신건강관리서비스(경기 안성) 등 다양한 서비스가 222억원 규모로 새롭게 개발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 아동, 노인․장애인 등에게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등 신체․정신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에 국비 196억원을 투자해 1만8천명에게 놀이치료․미술치료 등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를 제공해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춰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밴드운동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 121억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인천 옹진군의 섬마을행복나눔서비스 등 지역특성에 따라 시․군․구에서 직접 개발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비스의 절차와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오․벽지 등의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단가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서비스 제공 시 자아존중감검사, 일상생활동작평가(ADL) 등 사전․후 효과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제공기관이 이용자․보호자에게 공개해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별로 서비스 종사자 대 이용자의 규모를 신설․강화해 이용자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도서․벽지나 농․어촌 등 제공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도 사각지대 없이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농․어촌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표준 가격 대비 10%까지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제공기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사회서비스정책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지원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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