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4일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8개 정부기관으로부터 나흘째 정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오전에는 외교통상부ㆍ고용노동부ㆍ오후에는 감사원ㆍ국가과학기술위원회ㆍ식품의약품안전청ㆍ농촌진흥청ㆍ소방방재청ㆍ국민권익위원회가 주요 현안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방안을 인수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는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매년 3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구체적 대응책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청년취업아카데미 대상자를 지난해 8천명에서 올해 1만4000명 규모로, 국가기간 전략 직종 훈련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3000명 늘어난 2만5000명 규모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은 작년보다 1만명 증가한 5만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박근혜 당선인의 일자리 공약인 '늘.지.오(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도 중점 보고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등 장년층의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60세 정년 법제화' 계획과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신설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소방관, 특수교사, 사회복지교사 등 공공 일자리를 매년 확대해 공공부문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주40시간 근로에 주말 근무를 포함하는 방법 등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와 인수위원들 간에는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부처간 정책협조, 사회적 대타협도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
감사원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는 감사, 민생과 관련한 실효성을 높이는 감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복지전달체계 감사, 공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민생활안전관리 실태와 민생비리 특별점검도 향후 감사 과제로 보고했다.
외교통상부는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상외교 추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꼽았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향후 주요 추진 정책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 한중ㆍ한일ㆍ한중일 등 역내 다자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통합 추진, WTO사무총장 진출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청년 해외취업과 관련해 해외취업 관련정보 제공, 워킹홀리데이 협정 확대, 개발협력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올해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주변 4국 정상을 연말까지 모두 만나는 정상외교 일정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기술 뒷받침하는 실천과제를 담은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연구개발 투자확대, '창조산업' 육성,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강화 등 8개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도 보고했다.
식약청은 박 당선인의 '4대 사회악' 척결대상으로 지목된 불량식품에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소방방재청은 사회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인력 충원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정부 부처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계획을 보고했다.
계층·지역간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사계획, 대규모 국책사업 비효율 및 낭비요인 점검계획, 공공기관의 과도한 채무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차원의 공공기관 경영 및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계획 등이 그 내용이다.
이목이 집중됐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보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까지 4대강 사업의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 뒤 현재 감사 결과를 처리 중이며, 이달 중으로 감사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방방재청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소방관을 앞으로 5년간 4000명씩 2만명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 언제 어디서나 재난위험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재 스마트폰에서 재난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재난알리미' 서비스도 확대해 인적ㆍ물적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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