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관리가 본격화 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체계를 전면개편해 국정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위주, 현장위주로 점검·관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내에 국정과제상황실을 설치하고 11일부터 본격 가동해 국정과제 추진,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종합관리해 나간다.
상황실장은 정부업무평가실장이 겸임하고 경제부흥팀, 국민행복팀 등 6개팀(팀장 : 국조실 소관정책관)이 운영된다. 상황실은 140개 국정과제 전체 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해 신호등 체제(Red, Yellow, Green)로 진도관리표(Dash Board)와 연계해 관리되고 관계부처간 수시회의가 가능하도록 영상회의시스템도 구축된다.
또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정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부처간 협업도를 평가에 반영해 협업도를 도모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2일 ‘1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에서, 전 부처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방침을 밝혔다. 추진협의회에서는 국정과제 관리방안, 평가체계 개편, 부처간 협업, 세부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정과제가 조기에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국정과제상황실을 방문해 상황실장으로부터 상황실 운영계획, 온라인 국정과제관리시스템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상황실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일일점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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