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행복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의 삶에 기반이자 행복의 전제조건임을 누차 강조해왔고, 정부의 최우선 목표도 ‘고용률 70% 달성’임을 천명한 바 있다. 정부는 고령화․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관건이라는 인식 하에 ‘고용률 70% 로드맵’을 마련․발표했다.
19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차 하락하면서, 고용률은 2003년 이후 10년째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고용창출력을 약화시켜 왔고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남성가장의 장시간 근로에 의존한 근로문화는 고용창출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청년의 고학력화, 베이비부머의 이른 퇴직 등 취업애로요인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현 고용창출 시스템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2012~2017년 연령별 고용률 증가 추세>
이를 위해 먼저, '새로운 직업 발굴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 완화, 자격증 신설, 시장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미래 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문화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한다는 목표다.
항공여객운송 서비스를 수행하는 에어코리아 인천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가 70% 이상이다.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결혼·출산 후 퇴사하는 근로자가 많았지만 시간제 근로 도입 후 17명의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했다. 휴대폰 제조업체인 인탑스 구미도 사업장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전업주부를 채용해 시간제 근로를 위한 별도의 생산라인과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시간제근로를 도입한 우수사례로 꼽힌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처음으로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이 추진되고 시간제 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민간부문은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은 세제와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 1년에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1년)’를 활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시간제로 활용 시 2명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직장보육서비스가 대폭 확대 강화된다. 만 9세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자동 육아휴직(출산휴가 시 육아휴직까지 일괄 신청)’관행의 정착과 함께 임신․출산 육아휴직 여성의 퇴사가 많은 기업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7년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한다.
베이비부머의 60세 정년 정착과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60세 정년제 조기도입을 위한 정년연장지원금을 시행한다. 특히 50세 이상 장년층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해 퇴직이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생애재설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퇴직 후 멘토링․직업훈련․재취업 알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 보호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일자리창출 목표 공시가 의무화되며,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수도 공표될 예정이다"며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확대, 정부 조달 시 가점 부여, 근로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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