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하위 70%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제도를 확정 발표했다.
지급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 최소 10만원은 정부가 보장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노인을 제외하고, 대상이 되는 70% 노인의 대부분인 353만명은 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 소득 등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노인 38만명은 기초연금을 다소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이에 최소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 최대 9만 6,800원, 부부 최대 15만 4,900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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