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복지와 일자리,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시스템을 조속히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4년 일자리·복지 분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역량을 키워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14년 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면 개편코자 하는 것도 그 기반을 마련코자 하기 위함”이라며 “이때 중요한 것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한 곳에서 연계·통합돼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체계를 촘촘하게 갖춰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이 조속히 처리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계가 휘청이는 일이 없도록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치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개발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일ㆍ학습 병행 시스템이 하루 빨리 뿌리내려 산업현장과 직업교육, 직업훈련이 잘 연계되도록 해야한다”면서 “이제는 이미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부터 현장에 적용해 실제 작동됨으로써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출산 등을 사유로 부당해고가 만연해서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근로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업의 규제혁파와 관련, “보건의료 서비스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전문직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창출될 수 있는 분야로 국민의 안전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공급자의 손발을 묶는 불필요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제거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개혁하지 않으면 연목구어(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여성부는 한 부모 가족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 지원기관을 설치하는 등 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평등을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진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처음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박 대통령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서울화상회의실에서 각각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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